‘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강정호 의원 벌금 500만 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강원도의회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에 다른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 의사 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선거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당시 시의회 의원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