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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법원 첫 판단

입력 2023.02.15 (06:33) 수정 2023.02.1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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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와 이에 대한 수사 외압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15일) 오후 2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오후 3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판결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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