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김건희 의혹’ 文정부 때 탈탈 털었지만 문제 없었다”?…박범계 전 법무장관 “탈탈 못 털었다”

■ 방송시간 : 2월 15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전 법무부 장관)


https://youtube.com/live/Rf61P4n_Jpk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수요일에는 한 분만 모시고 좀 큰 틀에서 보고 있죠? 오늘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범계: 반갑습니다.

◎범기영: 법사위에 계시다 오셨죠, 지금?

▼박범계: 예.

◎범기영: 아직 진행 중인가요?

▼박범계: 이제 시작했습니다.

◎범기영: 이제 시작했어요? 오전에 좀 뜨거웠던데.

▼박범계: 오전에 예, 뭐 진행과 관련돼서.

◎범기영: 이제는 좀 정리가 됐습니까?

▼박범계: 그건 지나갔고 지금 이제 주로 한동훈 장관 상대로 여야 의원들이 많은 현안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현안으로 바로 들어가죠.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금명간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박범계: 글쎄요. 지금 방금 전에도 법사위에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정해졌느냐, 거기에 대한 보고가 있었느냐,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전혀 그런 보고가 있지 않았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저는 검찰이 고심하고 있을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당연시할 수는 없고요. 특히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저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꼬박꼬박 다 응했고 그리고 증거 인멸의 무슨 어떤 의혹이 있지 않다. 도주 우려는 더 없죠. 그런 측면에서 과연 소위 스모킹건이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없는,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심지어 녹취록의 신빙성까지도 부정이 되는 상황에서 과연 영장 청구의 정당성이 있느냐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한다면 어쩌면 3월 초를 넘기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잘 준비를 했습니다.

◎범기영: 3월 초를 넘기진 않을 것이다. 검찰에서 하는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면 출석을 부르는 대로 출석을 하긴 하는데, 와서 사실 답변을 하지 않고 계속 진술서로 갈음한다, 이런 태도로 볼 때 추가 소환 조사도 필요 없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도 어제 흘러나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진술 태도, 수사에 협조하는 이런 방식, 이런 걸 볼 때 이거는 둘 수는 없다, 신병 확보를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박범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진술서라는 것이 한 장짜리라든지 서너 장짜리라든지 그런 진술서를 가지고 진술서로 그를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전혀 답변을 하지 않는 태도라고,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성토할 수 있겠으나 이재명 대표가 가져간 진술서는 양이 상당한 양입니다. 수십 페이지가 넘는. 그래서 상당한 양이고 검찰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쟁점으로 부각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진술서에 다 있습니다, 라는 것이 진술서를 읽어보지 않으려고 게으름을 피우려고 하는 저는 얘기밖에 안 들린다, 그래서 그것은 묵비권 행사도 아니고 또 피의자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어떠한 사람이라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피의자는 검찰의 수사든 경찰의 수사든 수사기관 앞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마치 죄악시되는 것은 헌법의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3월 초 안에는 아마 결정할, 검찰에서는 금명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무부 장관이 와서 체포동의안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에서는 의결을 하게 되죠?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됩니까?

▼박범계: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답을 안 하기도 뭐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영장 청구의 정당성이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것은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러한 액션이라면 이 수사 자체가 저희는 이것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정적 제거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후보, 만약에 거꾸로 됐으면 거꾸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정적 제거용, 정치 탄압, 정치 보복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공감대는 되어 있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정의당 입장도 계속 요즘 주목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일단 특권 내려놓고 출석해서 심사받으라, 영장 심사받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범계: 정의당의 대표 되시는 분의 말씀인데 저는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개별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면 과연 정의당 의원님들 개개인 의원님들이 지금 그렇게 원론적인 해석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통과, 가결의 어떤 투표를 할 거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언급도 나옵니다. 잠깐 발언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어제) 조심스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그런 의원들도 꽤 있더라고요. <녹취>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견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녹취>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에 대해선 누구도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범기영: 어떻게 보세요? 부결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박범계: 체포동의안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전제로 한 질문들은 참 곤혹스럽긴 한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만약 그것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경우에, 가결되는 것은 뻔한 겁니다. 민주당에서 25명 내지 30명 정도의 이탈표가 나오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라면 민주당이 과연 온전한 상태로 제1당으로서 더군다나 야당으로서 지금 윤석열 정권의 여러 가지 폭주, 저는 폭정이라고 평가도 하고 검사 독재이기도 하고 또 민생에 대한 많은 외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견제를 해야 될 민주당이 엄청난 분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응천 의원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속내가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결까지 가서 통과를 하는 그러한 투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범기영: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시고. 그런데 국민 여론은 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체포동의안 가결돼야 된다는 의견이 과반이고요. 검찰 수사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더 느낌이 다르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응답이 좀 줄어들고 정치 보복이라는 판단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기류는 보입니다. 어쨌거나 당내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전체 국민의 여론은 온도 차가 좀 있는 게 사실인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박범계: 지금 한 달 전, 성남FC 때문에 성남지청에 나갈 때가 정확하게 제가 일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한 달 전쯤 되나요? 그전, 그전과, 성남지청 나가고 그다음에 중앙지검에 한 번 나가고 또 두 번 나가고, 이 텀 상간에서, 한 달 정도에 상간에서 저희 당의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당의 여론조사도 수사의 정당성이 조금 높았는데 그것이 역전되는 그러한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기영: 자체 여론조사에서.

▼박범계: 자체 여론조사에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여론조사가 아닌 다른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어떻든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제1당의 야당 대표를 소환한 것도 역사상 처음인데,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두 번, 세 번, 또 앞으로 이것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쌍방울 건이 있고 백현동 건이 있고 그런데, 이랬을 때 과연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이 검사들에게 특정인에 대한 이러한 무제한적인 인권 침해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느냐는 물음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여론이 저는 반영 중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범기영: 그런데 여당에서는 곧바로 이렇게 공박하잖아요. 이런 사례가 헌정사 처음이다, 이게 아니라 이런 당 대표가 헌정사 처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의혹이 있는데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공박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박범계: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난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이 지난 대선 때의 법률 이슈였잖아요. 지난 대선은 법조 대선이었다고 저는 보고 그중에서 검찰 대선이었다고 보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대장동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의혹들, 지금 조금 뒤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코바나컨텐츠라든지 기타 등등의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들, 가족들에 대한 그러한 의혹들은 없었습니까? 결국은 집권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완전히 묻히고 오로지 야당 당 대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만 하고 있다는 얘기로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범기영: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단체장 시절, 그러니까 당 대표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과거 단체장직을 수행하면서 벌어진 문제로, 개인의 문제로 수사를 받는 걸 왜 당이 총력 대응하느냐, 벗어나라, 이런 이야기를 여당에서도 계속해요.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박범계: 아까 말씀하고 똑같은, 같은 맥락, 같은 이치인데요. 대장동 이슈가 그 당시 대선이 없었으면 그 말씀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장동 이슈는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지금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대장동 이슈의 한가운데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지난 대선의 가장 큰 이슈였잖아요. 부산저축은행 이슈라는 것이 작은 이슈가 아니잖아요. 또 김만배 씨의 누나가 대통령의 부친의 집을 매수한 그런 사정들, 그런 사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한 성남시에서 벌어졌던 그냥 지역의 어떤 비리 의혹 사건으로만 평가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범기영: 이미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박범계: 넘어섰죠.

◎범기영: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뜨거웠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고요. 최근에 정성호 의원이 친명계의 굉장히 핵심 의원으로 꼽히는데, 정진상 실장을 구치소에서 접견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요.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죠? 이대로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알리바이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좀 흘리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십니까?

▼박범계: 우리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저게 정확하게 이제 저거의 보고 체계를 따져보면 형 집행 및 수형자에 관한,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인데, 거기에 교도관이 입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녹음은 못 하지만 교도관이 입회하고 기록을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오해 받을 언동을 하겠어요? 정성호 의원님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고 법조인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가 알고 있는 정진상, 김용 씨를 만나가지고 알리바이라는 것이 네가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때 다른 일을 했다는 것을 대라는 법조인으로서 지극히 할 수 있는 얘기고,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거다, 그런 정도의 어떤 뭔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 정도야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교도관이 입회하고 있는데 무슨 오해 받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문제는 저게 어떻게 보도가 되죠? 저게 이제 교도관이 입회하고 기록하고 그것은 교정본부, 법무부 교정본부의 관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에는 보고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의심하기로는 검찰발 뉴스 아니냐, 라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발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랬을 때 만약 이게 당장 그 정성호 의원을 무슨 증거 인멸이라든지 그런 혐의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대단히 큰 공무상 비밀 누설이고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그 점을 굉장히 지금 개탄에 마지않는 거죠.

◎범기영: 통상을 절차를, 이제 이게 많이 알려진 과정들은 아니니까.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수감자를 변호인은 별도로 접견할 수 있는 거죠? 벽을 앞에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별도 시설에서.

▼박범계: 예, 그렇습니다.

◎범기영: 그때는 교도관이 입회하게 돼 있고 대화 내용은...

▼박범계: 변호인이 하는 경우는 교도관은 없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별도로 만날 때는 교도관이 입회해서 메모 작성을 하는 거고.

▼박범계: 그렇습니다.

◎범기영: 이 메모가 교정본부까지 보고가 되는 겁니까? 통상?

▼박범계: 교정본부는 보고가 될 겁니다, 아마. 정성호 의원은 국회 4선 의원이고 또 그런 의원이 지금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김용, 정진상은 아주 중요한 지금 피고인 아니겠습니까? 또 피의자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성호 의원이 면회를 한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기영: 모든 특별면회가 보고되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아마 법무부 교정본부로는 보고가 될 것이다.

▼박범계: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만약에 검찰을 통해서 흘러나왔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박범계: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죠.

◎범기영: 실제로 고발을 검토하고 계신 겁니까?

▼박범계: 고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유출은 문제라고 해도 접견 자체는 그러면 괜찮으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박범계: 접견 내용?

◎범기영: 접견을 한 것 자체가 괜찮으냐. 친명계 핵심 의원이 수감돼 있는 그 측근을 만나러 간 이 행위 자체가 적절한 것이냐, 이런 비판도 일부 나오는데요.

▼박범계: 인지상정이죠. 사람의 문제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을 만나서 접견했다면 그거야말로 저는 일면식도 없는 분들인데 그거야말로 법무부 장관 지낸 사람이, 더군다나 법사위의 중요한 의원이 그거야말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세 사람은 서로 잘 아는 사이 아닌가요? 그랬을 때 덜컥 구속이 된 상태에서 교도관 입회하에 만나서 용기 내라, 힘내라, 너희들 혐의 없는 거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잘 생각해서 증명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거다, 라는 얘기 정도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끼리 인지상정 아니냐, 이런 말씀이네요.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 위원장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 특검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 추진하고 있죠? 쌍특검입니다. 관련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적 의혹 사안 해결은 특검에 맡기고 이제 모든 역량을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인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례적입니다. <녹취>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소위 이재명 대표 문제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너무 오랫동안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억지 논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범기영: 특검 불가피하다,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다, 이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국민 여러분 듣기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가짜 뉴스다, 1심 판결 보지 않았느냐, 이런 반응이에요. 저희가 그래픽 만들어놨는데.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고 해석하고 있고요. 판결문 내용을 왜곡해서 가짜 뉴스 퍼뜨린다, 유감이다, 라고 반응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범계: 판결문 내용을 왜곡하는 것은 대통령실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언론들이, KBS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판결문을 완전히 거꾸로 읽는 것은 대통령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가짜 뉴스를 하는 거고요. 처음에는 마치 공소시효 내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가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했다가...

◎범기영: 대선 과정에서는 그렇게 설명했었죠.

▼박범계: 이번에도 판결 선고한 첫날은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이튿날에는 바뀌었죠. 공모한 흔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고 한 대여섯 번의 거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오히려 대통령실이 저는 가짜 뉴스를 지금 생산, 유포하고 있다고...

◎범기영: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계속 그 이야기하잖아요. 박범계 장관 시절에, 추미애 장관 시절이 검찰이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도 기소조차 못 했던 사안 아니냐, 이제 와서 무슨 특검을 또 하자는 거냐, 스토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박범계: 지금 시절에 탈탈 털었다, 그 말이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탈탈 털게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저는 장관이고 그 당시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탈탈 털었다는 것인지, 그것이 좀 모호하긴 한데, 제가 정확히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사실은 제가 질의에 나올 내용인데 먼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1년, 21년 3월까지 재직했습니다. 그때까지 수사할 수 없는 거죠.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긴 하지만 검찰총장의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어떻게 그 부인을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 뒤로부터 정확하게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의 최초 기소가 10월 달입니다, 21년 10월.

◎범기영: 2021년 10월.

▼박범계: 10월. 그리고 12월에 권오수 등에 마지막 기소를 합니다. 그 사이에 11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3월 달에 나와가지고 곧바로 정치에 투신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3월부터 10월까지 기소할 때까지 열심히 수사를 해가지고 권오수 일당들을 다 기소한 겁니다. 충분히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것을 어떻게 탈탈 털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대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조 대선이 시작된 겁니다. 누가 탈탈 털 수 있겠어요? 탈탈 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저는 도이치모터스에 관해서는 그런 사정 때문에 저하고 가까운, 소위 말해서 검사들이라 하더라도 저한테 구체적인 보고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당연히 지휘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탈탈 털었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다.

◎범기영: 탈탈 털고도 기소를 못 했다, 이게 아니라 탈탈 턴 바가 없다.

▼박범계: 탈탈 털지 못했죠.

◎범기영: 털지도 못했다.

▼박범계: 못 했죠. 그리고 거꾸로 그렇다면 제가 법무부 장관을 22년 5월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8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무혐의를 못 합니까? 탈탈 털어서 증거가 없으면 제가 나온 뒤에 정권 바뀌고 한동훈 장관 취임하고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한 뒤로는 무혐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범기영: 왜 깔끔하게 털어주지도 못하는 거냐.

▼박범계: 못 하느냐. 그것은 이제 보니까 공판에서 여러 연루 증거들이 직접적으로 검사 입에서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낙서를 해버렸네요.

◎범기영: 작아서 잘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박범계: 그래도 의미 있게, 이 부분이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전주 중에 무죄를 받았다고 하는 분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쩌면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조작의 유일한 수혜자일지도 모릅니다.

◎범기영: 유일한 수혜자일지도 모른다. 1심 재판 결과를 보면 시도했지만 크게 이익은 얻지 못했다,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재판부는 판단했었는데.

▼박범계: 권오수 등을 비롯해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던 선수들은 그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보도에 의하면, 보도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는 적어도 8억에서 10억 5,000만 원까지 이익을 실현했다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고 그 보도에 저는 상당한 정도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구체적인 증거로 확인을 해야죠? 대통령실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래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이 기간 동안 단 5일간 팔고 사흘간 매수한 것이 전부다, 라고 설명했어요. 기간으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저희가 이 기간 동안 범죄일람표에 명기돼 있는 내용들 좀 확인해 보니까, 매수는 3일간 한 건 맞는데, 19차례고요. 매도는 5일간 29번 진행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박범계: 대통령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금.

◎범기영: 거짓말은 아니죠. 다르게 이야기한 거죠.

▼박범계: 아니, 객관적인 사실, 판결문에, 제가 정독을 하면 지금 KBS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보니까 이렇더라, 48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언론이 그렇게 쓰고 있고 저도 제가 판결문을 정독을 해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48회에서 50회 정도 돼요. 대통령실만 지금 다른 얘기고, 중요한 것은 거래 횟수, 며칠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액이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정도의 금액이고 조만간 밝힐 예정입니다.

◎범기영: 지금 검찰에는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박범계: 그렇습니다.

◎범기영: 특검으로 가는 게 불가피하다.

▼박범계: 지금 송경호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권이 바뀐 지가 8개월이 넘었는데, 그렇다면 제가 탈탈 털어가지고 증거가 없어서 그 당시 기소 못 했다면 거꾸로 증거 없으니까 무혐의해야 되는데 못 하지 않습니까? 왜? 공판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다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에요.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번에 다 전출해가지고 사실상 그것이 해체되긴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혐의를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범기영: 다시 정의당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의당은 이 사안에 대해서도 일단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자, 특검으로 가기에는 이르지 않냐,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박범계: 제가 이제 제 옆에 심상정 의원님도 옆에 계시고 그 앞자리에는 지금 정의당 원내대표 하시는 분, 이은주 의원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여쭤보기도 합니다. 결국은 검찰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의 그런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죠. 숫자를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정의당과의 어떤 설득이랄까, 연대는 끊임없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범기영: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정의당과 연대를 추구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런데 대장동 특검도 이야기하고 계신데 이것도 온도 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의당에서는 50억 클럽에 한정해서 일단 특검을 시행하자,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좀 다르잖아요, 생각이?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범기영: 이 가격은 어떻게 좁혀나갈 생각이십니까?

▼박범계: 좁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만 되면 대장동 특검도 지금 정의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50억 클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의당도 여기와 관련된 불법 자금의 흐름 그리고 수사 중에 관련 인지 사건, 이거는 다 인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 불법 자금이라는 부분만 들어간다면, 들어간다면 저희 민주당이 말하는 대장동 특검, 특히 부산저축은행이든 이런 다른 어떤 흐름,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특검의 의지로 저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타협 가능하다.

◎범기영: 이건 좀 기술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정의당에서는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비교섭단체가 갖는 걸로 하자, 이런 방안도 내놨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민주당?

▼박범계: 가능합니다. 어차피 민주당 쪽의 어떤 특검 추천 몫이 온다면 저희의 풀이나 정의당이 추천할 기타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추천할 풀이나 크게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국민들은 또 이렇게 반응하시더군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의혹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냐 여쭤보면 66%, 차이가 뭐 크게 벌어집니다. 국민 공감대가 좀 더 중요할 텐데요, 정치 입장에서는. 서명운동 추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박범계: 저희 대책위 차원에서 논의 차원인데 저는 했으면 싶습니다. 저희 당의 여론조사는 저것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주 공적인 언론 기관에 의한 여론조사가 66.4%가 나왔다는 것은 국민 세 분 중의 두 분 정도는 다 특검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국민의힘 쪽이 전혀 귀담아듣지 않는다면 당연히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정당 지지도 그래픽 만들어놓은 걸 좀 볼까요? 숫자를 일일이 읽으실 필요는 없고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주당이 최근에 좀 많이 빠집니다, 올해 들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럴 거라고 보십니까?

▼박범계: 많이 튀죠, 사실은. 지금 우리 앵커께서도 흐름만 보시라고 했는데, 많이 튀고.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치르면 당 대표 후보들, 최고위원 후보들 수십 명이 각자 캠프를 운영하면서 전국적인 소위 활성화를 시켜놓는 거거든요, 당원 활성화.

◎범기영: 전화 오면 받으시라.

▼박범계: 그러니까 보수 과표집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저희 당 여론조사나 또는 지금 소개한 저 여론조사 말고 다른 언론 기관의 어떤 ARS 조사 같은 것을 보면 지금 저것과 완전히 다른 조사가 있습니다.

◎범기영: 여론조사 자체에 대한 해석은 그렇습니다만, 왜 그렇잖아요? 정치가 해결해야 될 민생의 고통이 정말 심각하고,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여야가 워낙 심각하게 격돌하고 있고 지금도 대장동 특검, 이재명 대표 수사, 김건희 여사 특검, 계속 이런 공방이 오가기 때문에 뚫고 나갈 방법이 있긴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국민 입장에서는?

▼박범계: 지금 솔직한 얘기로 수사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방송의 톱뉴스를 장식하는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대선을 검찰 대선이라고 이야기하고 법조 대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난방비나 교통비나 전기료나 이런 천정부지의 물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민생 문제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할 거냐 아니냐, 편성하면 얼마로 할 거냐는 그러한 논쟁을 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인데, 그렇기 때문에 KBS가 좀 앞장서주세요.

◎범기영: 사사건건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데 정말 잘 안 들려요. 대책회의도 많이 하시고, 오늘 대통령도 발언하시고 자꾸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잘 보이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미향 의원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기된 거의 모든 혐의가 다 무죄,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 그래서 1,500만 원 벌금형이 나왔어요. 이 결론 나온 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공식 회의 석상에서 언급하기도 했고 윤미향 의원한테 미안하다,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이 선고 결과는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범계: 1심이 놀라운 판결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무죄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1억 이상을 횡령했다고 하는 기소에 대해서 한 1,700만 원 정도만 인정한 거고...

◎범기영: 그렇습니다.

▼박범계: 그래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심이기 때문에 아직, 당연히 즉각 항소를 했잖아요? 도이치모터스는 아직 검찰이 항소 여부도 결정 못 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항소심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도 갈 텐데, 우리가 재판 하나하나에 일희일비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어떻든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는 점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이런 비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최소한, 그러니까 대부분 무죄로 나오긴 했지만 종군 위안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이 긴 운동에 심각한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측면이 있으니 최소한의 사과는 필요하지 않느냐, 유감 표명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박범계: 공감하고요. 저도 돌아가면 윤미향 의원님께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사건건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저도 공감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기영: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또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범계: 감사합니다.

◎범기영: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