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 ‘내국인 진료 제한’ 항소심 판결 의미는?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당시 제주도가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녹지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소송 가운데 한 건은 제주도가 최종 패소했지만,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반전의 기회를 잡았는데요.

이번 녹지병원 관련 소송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얘기 들어보죠,

이정언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앵커]

항소심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대해 의료법보다는 제주특별법상의 도지사의 권한, 즉 재량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겠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 내용을 보면 제주도가 다소 유리해 보이죠?

[앵커]

또 다른 소송이죠,

병원 개설 허가 취소 관련 소송은 녹지 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는데요,

그런데 녹지에서 병원의 부동산 소유권을 상당 부분 국내 법인에 넘겼고, 이를 근거로 제주도가 지난해 6월 개설 허가를 다시 취소했습니다.

내국인 진료 제한 문제를 다투는 이번 소송이 어떻게 결론나든 녹지 측의 실익이 없어 보이는데요?

[앵커]

앞서 위성곤 국회의원은 제주주특별법에 영리병원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죠,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지내기도 했던 박정하 국회 의원이 강원 지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녹지국제병원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추진될 수도 있는 영리병원 개설에 영항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네, 이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결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