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9개월…“대선 공약 대부분 제자리”

입력 2023.02.15 (21:38) 수정 2023.02.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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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가 충남을 방문해 대선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충남도는 내포혁신도시 지정 뒤 관련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며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선택권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인수위를 통해 확정한 충남지역 정책과제는 모두 15개.

하지만, 이 가운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빠졌고, 국제공항으로 명시됐던 서산 민항은 국내선으로 설계돼 예타가 진행되는 등 대부분 공약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동훈/충남연구원장 : "원래 대통령 공약이니까 예타 면제를 우리 충남 도민들은 많이 희망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계룡·논산 국방클러스터 육성과 함께 공약했던 육사 논산 이전도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혀 답보 상태입니다.

경찰병원 아산 분원 설치는 결국, 실현되긴 했지만 공모사업으로 진행돼 소모적인 경쟁을 초래했습니다.

충남도는 2020년 내포 혁신도시 지정 뒤 관련 사업이 전무하다며 정부에 공공기관 우선 선택권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영관/충청남도 정책기획관 : "이전 기관 우선 선택권 부여로, 2005년도에 1차 혁신도시와 형평성을 우선 재고할 필요가 있고..."]

국가균형발전위는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해 전국을 돌며 의견을 취합 중이라며 가능성 높은 공약부터 지원해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오정근/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공약특별위원장 : "충청권이 메가시티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성이 있는 공약을 발굴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새 정부 출범 아홉 달,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 속에 충남 대선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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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 출범 9개월…“대선 공약 대부분 제자리”
    • 입력 2023-02-15 21:38:48
    • 수정2023-02-15 22:00:47
    뉴스9(대전)
[앵커]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가 충남을 방문해 대선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충남도는 내포혁신도시 지정 뒤 관련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며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선택권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인수위를 통해 확정한 충남지역 정책과제는 모두 15개.

하지만, 이 가운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빠졌고, 국제공항으로 명시됐던 서산 민항은 국내선으로 설계돼 예타가 진행되는 등 대부분 공약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동훈/충남연구원장 : "원래 대통령 공약이니까 예타 면제를 우리 충남 도민들은 많이 희망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계룡·논산 국방클러스터 육성과 함께 공약했던 육사 논산 이전도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혀 답보 상태입니다.

경찰병원 아산 분원 설치는 결국, 실현되긴 했지만 공모사업으로 진행돼 소모적인 경쟁을 초래했습니다.

충남도는 2020년 내포 혁신도시 지정 뒤 관련 사업이 전무하다며 정부에 공공기관 우선 선택권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영관/충청남도 정책기획관 : "이전 기관 우선 선택권 부여로, 2005년도에 1차 혁신도시와 형평성을 우선 재고할 필요가 있고..."]

국가균형발전위는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해 전국을 돌며 의견을 취합 중이라며 가능성 높은 공약부터 지원해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오정근/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공약특별위원장 : "충청권이 메가시티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성이 있는 공약을 발굴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새 정부 출범 아홉 달,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 속에 충남 대선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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