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직불제’, 식량 자급률 높일까?

[앵커]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며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는데요,

정책 방향이 쌀 수급 안정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정작 밀이나 콩 재배를 늘려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데는 별 효과가 없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하순에 파종한 밀입니다.

6월 하순에 밀을 수확한 뒤, 7월 초순쯤 가루쌀 모를 심을 계획입니다.

밀과 가루쌀을 이모작 하면 만 제곱미터에 2백50만 원씩 전략작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가루쌀 수확량이 일반 벼보다 적다는 얘기에 걱정이 큽니다.

[석병오/회현농협 국산밀생산단지 대표 농가 : "20% 정도 감량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직불금 2백50만 원 받는 것이 더 손해날 수도 있죠. 생산량을 따져봤을 때. 굉장히 염려되는 거죠. 농민 입장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전략작물직불제.

논에 밥쌀용 벼를 재배하지 않고 가루쌀, 밀, 콩, 조사료 같은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지난 7일/국회 : "밥쌀을 줄이고 나머지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콩이라든가 또 밀이라든가 이쪽으로 어쨌든 정부가 역할을 해서, 그쪽에서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고요."]

가루쌀을 제외하면 지난 2천18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거의 비슷합니다.

3년 동안 벼 말고 다른 작물을 재배한 논은 목표 면적의 60퍼센트를 겨우 넘겼는데, 지급 단가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밀 재배 농민들도 지금의 전략작물직불제가 국산 밀 생산 기반 확충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밀 지급 단가를 높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가 가루쌀 생산을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합니다.

[김석호/합천우리밀생산자위원회 회장 : "생산자 입장에서는 밀 직불금을 따로, 많이 줘가지고 수매가격을 낮춰서 수입 밀하고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농식품부는 2천27년까지 밀 자급률 8퍼센트, 콩 자급률 43.5퍼센트를 이뤄, 전체 식량 자급률을 55.5퍼센트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2천21년 기준 밀 자급률은 1.1퍼센트, 콩 자급률은 23.7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전체 식량자급률은 2천16년 이후 계속 떨어져 이전 통계 방식대로 산정하면 40퍼센트를 간신히 넘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최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