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제1야당 대표 구속 기로…여당서 부결 찬성하는 ‘이탈표’가?

■ 방송시간 : 2월 16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https://youtube.com/live/vAnu1XfpIaE

◎범기영: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다음 달 8일이고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마 처리가 되겠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그때까지 여의도는 계속 폭풍 속입니다. 여의도로 갑니다. 수요일은 사사건건 김앤장의 날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회: 안녕하세요?

▼장성철: 안녕하세요?

◎범기영: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임 액수로 적시한 금액이 4,895억. 단군 이래 최대 아닐까요, 배임액? 4,895억. 뇌물 혐의로 133억을 일단 검찰은 적시했습니다. 이 혐의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4,895억이라는 배임 혐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손해다, 라고 판단한 거죠.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해서 주민들과 성남시에 줄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이익을 더 많이 줬다. 그것이 배임이다, 라는 것이고 133억의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에 있던 4개 기업체로부터 성남FC와 관련된 후원금을 받은 것, 그건 제3자 뇌물죄다, 이런 식을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범죄 혐의가 상당히 좀 지저분해요, 그냥 검찰의 공소에 의하면. 배임,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이러한 범죄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이고, 기소를 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결국에는 체포영장을 국회에 제출한 건데, 저는 이재명 당 대표가 그냥 체포영장에 대해서 그냥 포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좋다, 우리 민주당, 이거 가결시켜줘라. 그러면 내가 법원에 가서 제대로 판단을 받아보겠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나는 한 푼도 받은 적 없고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자신만만하시잖아요.

◎범기영: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죠.

▼장성철: 그러면 제3자적인 기관인 판사로부터 검찰의 공소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체포영장이 기각이 되고...

◎범기영: 체포동의안이.

▼장성철: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결이 되고, 그냥 국회에서 통과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영장실질심사에 의해서 만약에 이재명 당 대표가 구속할 필요 없어요, 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이재명 당 대표를 옭아맸던 사법 리스크는 해소가 되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도박을 한번 걸어보시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범기영: 정면승부를 해보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신데.

▼김성회: 정면승부부터 이야기하면 검찰이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백현동 사건 수사를 또 새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테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경찰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청장 임명한 다음에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던 이재명 대표의 아들 건도 재수사하라고 지금 다시 보내놨죠? 이걸 또 아들도 구속하려고 들 테고요. 오만 일들을 다 하겠죠. 지금 누가 봐도 어떤 건에 집중해서, 지금까지 정치인과 관련된 어떤 사법 처리에 있어서 이 정치인이 10억 받았습니다, 잡아가겠습니다, 딱 이렇게 딱 떨어지는 한 건의 그림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말 그대로 백화점식으로 다 늘어놓고 하나씩 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정면승부를 하라고 하면 다음 달에 또 백현동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칠 테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정면승부를 하라고 하고 그다음 번에는 또 다른 건으로, 이런 식으로 검찰의 지금 행태를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어떻게 이재영 대표가 판단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승부를 걸어라, 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의 행태는 글쎄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하나를 딱 보면 지금 4,895억 배임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했으면 나머지가 배임이라고 말하는데, 얼마 전에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판결문 상고심 그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하고 920억 원을 대장동 지역 배후 시설 조성비에 사용되었으며 2761억 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에 사용되었다고, 이것은 이제 사실과 합치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장동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환수했다, 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인데 지금 그게 아니라 1,830억 원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검찰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새롭게 다시 역사를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제가 공소장을 보지 못했고 요지만 봤기 때문이긴 하지만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최소한 검찰이 대법원에서 한 판결 정도는 읽어보고 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성철: 그런데 그건 1차 수사와 2차 수사팀이 좀 다르게 판단한 부분이 있어 보여요. 1차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본 것 같고 2차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적정 이익 70%, 이 수준으로 좀 판단해서 배임 액수가 올라갔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과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왜 정면승부를 걸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재명 당 대표는 지속적으로 정치 검찰의 보복과 탄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판사가 이거 기각해 주면 결정적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수사하게 될 변호사비 대납이라든지 아니면 대북 송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별도의 혐의의 사건들이 검찰이 진짜 야당 당 대표를 보복하려고 하는구나,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구나, 정치 검찰이구나, 그런 거에 대한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김성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70% 부분도 지금까지 검찰이 한 번도 주장했던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적정 배당 이익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70%를 산정했나, 제가 쭉 서류를 봤더니요. 근거가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대장동 사업 실시 협약 당시에 예상 수익을 6,400억 정도로 봤고요. 이 중에서 공단 조성비나 공공주택 부지 개발비 해서 4,300억 원 정도를 회수할 수 있다. 그 당시에 회수율을 71%로 예상했던 문서가 하나 있는 것을 제외하면 적정 배당 수익이 70%라고 산정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설명도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대강의 숫자를 늘어놓고 얘기하는 거라서, 사실 오늘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정확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갖고 얘기하는 거라서...

◎범기영: 그렇죠.

▼김성회: 그런 근거들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이게 법리 다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들고 있는 게 없어요.

▼장성철: 맞아요.

◎범기영: 지금 영장 내용도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고, 어렵네요. 정치 대담으로 돌아와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에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어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의원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점은 분명한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습니다.

◎범기영: 사용한 표현을 보십시오. 검사 독재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거의 정치적 수사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헌정 질서 파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고, 민주당은 이제 어떻게 대응합니까?당론으로 부결시키자고 결의할 수 있겠고 아니면 자유 투표로 갈 수 있겠고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김성회: 자유 투표냐 당론이냐를 가지고 논의는 하겠는데요. 이거와 관련돼서 소위 말해서 비명계, 반명계 의원들의 이야기를 제가 사전에 들어봤는데, 이런 거죠.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 수준 정도를 가지고 검찰이 가져와서 체포에 동의해 달라고 말하면 민주당에서는 동의할 수 있는 의원이 없다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이지 않습니까?

◎범기영: 오늘도 반복하고 있죠.

▼김성회: 그러면 검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단 한 푼만 받은 걸 입증하면 되거든요. 소위 말하는 반명계 의원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인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받은 뇌물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정확히 찌르든가 아니면 정진상 실장이나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받은 액수를 보여주면서 증거와 함께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 역시 공소장이 없으니까 하나 마나 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물증은 없고 증언, 그나마도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 분들의 바뀐 증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라고 하면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든 정하지 않든 공소장을 놓고 개개인 의원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왔던 정도의 사실이라면 민주당 쪽에서는 동의안을 가결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시장과 공직자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민간업자의 사적 이익을 최대한 보장을 해줬다. 그것은 규정과 법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결정 사항이었다.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이런 혐의를 건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당론으로 이것을 확정하지 않더라도 의원들은 이재명 당 대표가 구속되면 민주당 자체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결시킨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고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재명 당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이렇게 가결이 됐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 그렇게 되면 본인들의 가장 좋은 총선 구도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재명 당 대표가 만약 구속돼요. 그러면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요. 그러면 민주당이 개혁해요. 그러면 총선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 민주당 당 대표, 이 부분 부결시켜야 돼. 그래서 부결에 찬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탈표를 한번 생각해본다면 국민의힘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범기영: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이 나올 수 있다.

▼장성철: 이 상황을 계속 가져가는 게 국민의힘에 유리하잖아요.

◎범기영: 길게 끌어갈수록 좋으니까.

▼장성철: 이재명 당 대표 사법 리스크 있어요. 이런 혐의 있어요, 저런 혐의 있어요. 계속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면 민주당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끼칠 거예요. 오늘 나온 다른 여론조사를 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더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의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을 즐기고 싶어 할 거다.

▼김성회: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경우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민주당 내에서 꽤나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반대로 통과됐던 것은 국민의힘 안에서, 노웅래 의원에게 찬성표를, 그러니까 반대표를 던져서 부결을 시켰던 분들이 꽤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이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속내를 들여다볼 수는 없는 상태인데 여하튼 비명과 반명계는 이번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정도의 의혹 제기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부결을 던질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의원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부결을 던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태이긴 합니다.

▼장성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불체포특권, 특권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나는 이거, 이 조항, 나는 혜택 받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약속 많이 하셨거든요. 작년 5월 달에 노영민 충북지사 선거 유세장에서 이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 대표가 얘기한 거를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이재명과 지금 이재명, 어떤 사람이 진짜 이재명인지, 어떠한 사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인지 한번 판단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체포특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제가 주장했던 겁니다. 불체포특권 같은 것은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저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불체포특권이라는 국회의원의 특권 뒤에 숨겠다는 얘기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 과연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범기영: 그러니까 정의당의 입장도 그렇잖아요. 검찰의 수사, 영장 청구가 무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그래도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라. 우리는 당론으로 가결 투표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고 있어요, 정의당은. 이 상황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러면?

▼김성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의당도 기소 내용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 먼저 숙고하고 고민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법대로? 검사가 했으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은 곤란하다고 봐요. 사법부와 검찰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이걸 하나로 섞어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심판으로서 사법부를 존중하는 것과 검찰이 여러 가지 기법들을 동원해서 이번에 수사를 하는 과정, 예를 들어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교도관이 입회한 가운데 메모를 하고 있으면서 했던 얘기까지도, 이걸 지금 빼다가 흘리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뭐 검찰 말고는 나올 데가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그저께 흘리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바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거꾸로 말을 해 주는 거죠. 저희가 구속영장 청구할 사유가 마땅치 않아서요, 이것도 집어넣겠습니다, 라는 구걸의 선언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내용들 정의당이 다 바라보면서 모르겠고 우리는 법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포기한다고 보고, 내용을 봤더니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야지,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가결을 선언한다, 이런 것은 글쎄요. 정당으로서 정치적 행위를 포기한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범기영: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거에 대한, 이건 해석의 영역인데.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정진상을 특별면회를 하면서 했던 발언들을 교도관이 기록은 하게 돼 있거든요. 이 기록이 아마도 교정본부를 통해서 법무부로 보고됐을 여지는 있는데, 어떤 경로로 흘러나왔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장성철: 그렇죠.

◎범기영: 그런데 이게 흘러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마치 축구에서 열심히 후방부터 빌드업 해서 골을 만들듯이 열심히 빌드업 해서 영장 청구 사유에 이게 증거 인멸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당에서는.

▼장성철: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명분으로 이런 식의 정성호 의원의 얘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검찰이... 검찰이랑 법무부에서 흘렸겠죠. 그걸 누가 흘리겠습니까? 과연 이런 것이 맞느냐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 개헌을 하겠다, 이것은요,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고 이재명 당 대표가 수차례 얘기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불체포특권 뒤에 숨겠다는 모습이 정당화되려면 거기에 괄호가 있어야 돼요. 지금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국민 여러분? 정치 검찰이 저를 수사하면 그거를 정치 보복이거든요? 그거에 한해서는 제가 불체포특권 뒤에 숨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거는 불체포특권 제가 포기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대선 과정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저 없는 죄 만들어가지고 감옥 갈 것 같습니다. 본인도 느꼈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이런 이율배반적인 얘기는 정치인이 해서는 안 돼요.

▼김성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마침 후방 빌드업 말씀하셨으니까 한마디만 보태면, 지금 검찰이 하는 것은 후방 빌드업을 해서 골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막판에 잘 안 되겠으니까 11명 뛰어야 되는 필드에 1명 더 집어넣은 겁니다. 법무부 교정당국 선수를 출전시켜서 정성호 의원이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증거인멸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없이도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는 기소장을 만드는 것이 원래 검찰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얼마나 궁색했으면 이렇게까지 언론에다가 피의 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 건지, 부끄러운 줄은 모르겠죠, 뭐.

◎범기영: 26일 날 본회의에서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꼬박 10일 동안 이 이야기를 계속해야겠네요. 조금 있으면 이제 영장청구서의 내용들이 아마 또 흘러나올 거고, 그 내용을 들고 그다음에 좀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치긴 합니다, 그런데. 주제를 좀 바꾸죠. 민주당에서는 쌍특검, 대장동 의혹 특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한 김건희 특검 주장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김 여사가 검찰 서면 조사를 이미 받았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녹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일단 소환 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출석 통보죠, 정확하게 말하면. 출석 요구를 한 바는 없는데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 이게 제가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녹취>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서면조사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다는 거죠? <녹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서면조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녹취>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김건희 여사와 장모) 아무도 수사하지 못 했어요. 다 일일이 모니터링하면서 일종의 컨트롤했던 거 아닙니까? <녹취>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상의 지휘권이 없었잖아요. 아니, 그걸 그렇게 쉽게 잊으십니까?

◎범기영: 저 두 분 질의응답 하면 조마조마하죠, 항상. 서면조사 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고 답변서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약간 좀 답변을 흐리긴 했어요. 지금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회: 일단 지난해 8월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건은 조만간 종결될 것이다, 라고 한 번 세게 집어넣은 적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죠. 그래서 이 검찰 쪽에다 그만 마무리 지으라고 말을 했는데 검찰이 어쨌거나 지금 6개월 넘게 버텼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종결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6개월 동안 버텼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검사 내부에서도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조금은 남아 있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서면조사는 했었고 출석 통보했는데 출석은 요구한 바가 없는데 소환을 위한 변호사 협의가 있었다. 이 말을 되게 어렵게 했는데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서면으로 부족한데 좀 나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싫은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이런 겁니다. 소환과 관련돼서 변호사 협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도 소환과 관련돼서 변호사 협의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이나 나갔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아마 대선 기간이니까 내가 나가야 되나? 뭐 혹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안 나갔으니까 검찰이 아주 쉽게 포기를 한 거죠. 우리가 이런 건을 또 하나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핸드폰 제출하고 나서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가르쳐 주기 싫은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핸드폰 나중에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검사들과 검사의 가족들 이야기만 나오면, 예전에 한동훈 장관이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이렇게 조국 장관에 대해서 심하게 수사를, 압수수색을 많이 했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수사 사실의 요지와 다르게 답변을 하거나 부인을 하면 광범위하게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수사 기법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수사 기법이 유일하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은 바로 검사와 검사의 가족들, 신성 가족이라는 것을 어제 답변에서 다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장성철: 법과 정의는 선택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이니까,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여러 가지 혐의가 있어도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권 교체를 원했던 국민들의 바람과 희망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 못 했잖아, 당신네들이 조사 못 하고 기소도 못 했잖아. 그런데 무슨 혐의가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이후에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다른 증거 자료, 진술을 내놨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다수 국민들의 희망과 바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해명과 방어 논리는 좀 궁색해요. 결국에는 뭐였냐, 주가조작을 했던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랑 공모를 하거나 지시를 받아가지고 주가조작을 했다는 진술이 안 나왔잖아. 증거 없잖아. 그러니까 주가조작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정매매가 나왔었고 또한 제3자적인 진술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성회 소장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제대로 된 광범위한 수사를 좀 해야죠. 국회 앞이나 각 지역구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현수막을 걸었어요. 김건희 특검해라. 이렇게 정치적으로 부담 되는 일을 4년 내내 갖고 갈 거예요? 저는 이것은 끊고 가는 것이 맞다. 검찰의 제대로 된 조사, 그리고 특검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범기영: 특검 이전에 일단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장성철: 지금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범기영: 조금 전에 나갔던 대통령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보면, 당했다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유도당했다. 계좌를 활용당했다. 그래서 가담했다, 주체가 아닌 거죠. 선량한 투자자 혹은 그냥 1인 매매를 부탁한 투자자였을 뿐인데 당했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수사 가이드라인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김성회: 김건희 여사 건과 관련돼서는 입만 뻥끗해도 압수수색,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대통령실이 딱 두 군데를 못 하고 있죠. 뉴스버스라는 언론사하고 뉴스타파. 그런데 뉴스타파가 김건희 여사가 1차, 2차 주가조작 두 차례 전부 다 계좌가 가담되어 있고 두 차례에 걸쳐서 17억 원을 투자해서 10억 원, 2회전을 돌려서 10억 원의 수익을 내서 60%, 가히 엽기적인 수익률을 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건을 안 걸더라고요. 저는 뭐 증권 거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뉴스타파의 보도를 볼 뿐인데, 그 내용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대통령, 윤석열 후보 시절 캠프에서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5월까지 이 모 씨와 거래를 했다가 끊었고 거기에서 끝났다고 말을 했는데 저희가 알고 봤더니 신한증권이 5월까지가 거래됐던 거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당시 증권에 갖고 있던 계좌는 5개고요. 그중에 DB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해 10월부터 또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거래를 직접 했던 것도 검사의 직접 법정 증언을 통해서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2차 주가조작 과정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주식 거래를 한 것이 드러났죠. 이 말은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 홍준표 후보와의 대담 사이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이 유무죄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TV 토론에서 자기 부인이 한 번밖에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거짓말한 거예요. 그 뒤로 수많은 거래들이 있었고 이것은 통장을 통해서 입증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의 증권 주가 거래 유무죄를 떠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후보 시절에 했던 이 거짓말, 공직선거법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본인의 임기를 마치고 나면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하고 해명할지 저는 꼭 지켜볼 생각입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처럼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용당할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렇게 이용당해서 1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떳떳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혐의가 있고 의심할 부분들이 있으면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맞다. 자꾸 야당에게 공격당하고 국민들로부터 의심받고,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범기영: 이 부분은 어때요, 그러면? 여당에서는 계속 그거 비판하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왜 민주당이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을 하느냐. 당무를 보느라고 벌어진 일도 아니고 단체장 시절 일인데 왜 끌려들어가느냐는 비판을 계속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계속 대통령실 명의의 해명 자료, 설명 자료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건 괜찮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봐요. 저도 비판 많이 하거든요? 민주당 왜 그래? 이재명 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왜 민주당이 전력적으로 나서서 왜 보호하려고 그래? 당 대표니까 당연히 민주당이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민주당을 수렁으로 몰고 가는 하나의 족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고.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이건 어쩔 수 없는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범기영: 대응하지 않을 도리는 없다.

▼장성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김성회: 저는 그런데 이건 습성이라고 보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그의 장모 최은순 씨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문건 만들고 해명 자료 만들고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과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았던 300여 차례 카톡도 사실 자세하게 내용을 보면요, 그 당시에 뉴스타파하고 최강욱 당시 후보가 문제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느라, 왜 부산지청 차장검사로 가 있던 한동훈 검사가 그 얘기를 김건희 여사하고 했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시기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한동훈 검사하고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실하고 권순정 대검 대변인이 한 카톡방에 모여서 이 문제를 상의한 다음에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을 통해서 고발장을 전달했고, 지금 손준성 검사가 이와 관련돼서 공수처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는 점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의혹스러운 점이 많은 겁니다, 지금.

◎범기영: 참 어렵게 흘러갑니다, 진짜 정치. 여의도는 늘 이렇게 평화롭죠. 어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토론회가 있었죠? 토론회 장면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내년 총선 때 혹시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안철수 의원만 동그라미, 지금 들고 있죠?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장성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이고 측근이고 신임받는 사람이라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닐까? 라고 저는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상당히 지지도가 높게 나와요.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기반과 응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선대위원장으로 당연히 모셔 온다? 아니면 이용을 한다?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생각해봐야 될 부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성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여쭤보신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장관까지 했는데 내가 초선 의원이 돼서 뭘 하라는 거냐는 입장을 취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봐서요.

◎범기영: 출마가 아닌 선대위원장은 어때요, 그러면? 선대위원장을 시킬 거냐는 질문이었는데.

▼김성회: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범기영: 그렇게는 안 움직일 거다.

▼장성철: 선거에 개입을 안 한다?

▼김성회: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을 보시면요, 여의도에 한 발도 담가보지 않았던 여야의 두 분이 각축을 벌였던 것처럼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는 마당에 굳이 내가 여의도에서 뭘 더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한동훈 장관이 더 큰 뜻을 품는다고 하더라도 이번 총선은 패스하고 저는 내각에 좀 더 머무르면서 다른 직책을 하나 한 다음에 지방선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범기영: 어제 토론에서도 윤심이 화두였고요. 이건 한번 들어볼까요? 윤 대통령을 명예 당 대표로 모시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어제)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뭐 가능한 얘기고요.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당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집권 여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녹취>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명예 당 대표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고 어쨌든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은 저는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작동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헌·당규에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를 충실하게 뒷받침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범기영: 일단 주워담는 듯한 기류죠?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했던 발언까지 마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죠. 대통령 당선인 신분 때 했던 발언입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선대본부 해단식) 대통령이 된 저는 모든 공무원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의 사무와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범기영: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긴 쉽지 않습니다, 하고 멋쩍게 웃었는데, 당에서는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네요.

▼장성철: 그러니까 일부 윤핵관들의 충성 경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님, 저 이렇게 충성하고 있으니까 저 공천 좀 꼭 해 주세요, 라고 저는 읽혀집니다. 국회의원은요, 국민의 대변자가 되어야 해요. 어떻게 대통령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을 당의 명예 대표로 하면 공천 눈치 안 볼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대통령실이 집권 여당 공천에 개입하는 통로를, 지름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정진석 위원장이 얘기 잘했어요. 집권 여당으로 정부를 충실하게 뒷받침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 충실하게 뒷받침하는 게 말 잘 듣는 게 뒷받침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삼권분립 나라입니다. 견제와 균형, 견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정당이고 국회의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김성회: 당정일체 했던 해외 사례들이 많이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이 지금 주석도 하면서 당의 총서기를 맡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조선노동당이죠, 아마 거기가? 조선노동당의 총비서, 원 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와 당을 융합시켜서 하는 해외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을 다 고민하셔서 당정일체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성철: 비꼬는 것 같아요.

▼김성회: 네.

◎범기영: 북한은 해외는 아닙니다. 김성회, 장성철, 두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