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감차]① 강릉시, 택시 90여 대 대량 감차 수용 논란

[앵커]

공급과잉이 된 택시업계의 구조개선을 위해 택시 감차에 대한 보상금 지원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유인책이 필요할 정도로 감차 신청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최근 강릉에서 한 택시업체가 택시 91대를 감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61년 문을 열고 60년 이상 운영해온 강릉의 한 법인택시 업체입니다.

지난달 16일, 보유하고 있는 택시 91대 모두에 대한 감차 신청이 이뤄졌고, 강릉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 택시 감차가 권장된 데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강순원/강릉시 교통과장 : "감차 사업의 부진에 따른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로 인해서 그동안 택시업계 운수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감차 보상을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강릉시는 당초 올해 확보한 감차 관련 예산이 택시 6대 수준인 3억여 원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강릉시는 대량 감차를 받아주기 위해 다른 사업에서 예산 42억여 원을 끌어와, 해당 택시업체에 45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강릉시의회에서는 무리한 감차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로부터 감차 보상금의 30%를 지원받는데, 갑작스러운 대량 감차로 올해 확보한 국비를 초과했다는 겁니다.

내년에도 국비를 다시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강릉시가 결국 시 예산 수억 원을 손해 봤다는 주장입니다.

[박경난/강릉시의회 의원 :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사업비가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에서 바람직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고 보이는 거죠."]

더욱이 해당 택시 업체가 감차 신청 이후 강릉시에 폐업 신고를 하면서,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이 폐업 지원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