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군수 ‘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일부 인용

창원지법 제2형사부가 그제(15일) 오태완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지난해 6·1 지방선거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혐의로 오 군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 지 다시 판단하는 제도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