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감차]② 택시 감차보상 지원 서두른 강릉시… 이유는?

[앵커]

앞서 강릉시가 지역 법인택시업체 한 곳에서 신청한 대량 감차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적절한 예산 집행인가 논란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강릉시의 택시 감차 대상자 모집 절차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1월) 19일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택시 감차 계획 고시입니다.

평소라면 강원도 고시 이후에 강릉시도 계획을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강릉시가 강원도 고시보다 앞선 지난달(1월) 16일 먼저 계획을 고시했고, 모집도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강원도는 큰 문제는 없다지만, 시민 단체의 생각은 다릅니다.

[기세남/강릉사랑시민연대 대표 : "절차상으로 좀 안 맞죠. 도에서 공고를 먼저 하고 시에서 그 공고의 기준에 의해서 고시를 하는 게 맞는데, 일반적이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감차 규모를 명확히 제시했고 사업을 고시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차 규모가 불분명했던 데다 계획 고시와 동시에 신청까지 받았습니다.

모집 공고를 불과 엿새 앞두고는 감차 보상금이 택시 한 대당 6백만 원씩 인상됐습니다.

강릉시 공무원과 택시업계 등이 모인 강릉시 택시감차위원회가 보상금이 적어 감차 모집이 힘들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광현/대구 경실련 사무처장 :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사실상 통제장치 없이 이해 당사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 속에서는 당연히 택시 사업자들의 이해가 강하게 관철될 수밖에 없는…."]

강릉시는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 예산 42억 3천만 원을 전용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