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개혁 출발점은 회계 투명성”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개혁의 출발점은 회계 투명성이라며, 노조 회계 공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회계 장부 비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120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흠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노조 회계 공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조에 세금으로 수천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며, 사용 내역 공개 거부는 법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개혁의 출발점은 회계 투명성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노조 회계 관련 종합 대책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120개 노조가 회계 장부 비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2주 간의 시정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회계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동안 지원된 보조금을 조사해 부당 사항이 적발되면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합원의 회계 장부 열람권을 보장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는 현재 15%인 노조비 세액 공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노조의 불법 부당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노조법이 아닌 질서위반 규제법을 들어 노조를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노총 산하 노조 대부분이 회계 자료 '표지'를 제출했다며, 정부는 자료 내용은 확인 권한이 없다, 정부 지원금이 회계 자료 제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권순두/영상편집:박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