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도의장 논란 확산…원내 갈등 비화

입력 2023.02.20 (19:07) 수정 2023.02.2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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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의회가 제정한 '명예의장' 도입 조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도의회 부의장이 오늘(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진화가 쉽지 않은 모습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원도의회 의장단이 발의한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는 순간입니다.

곧이어, 이의 제기가 나옵니다.

왜 표결을 안 하느냐는 겁니다.

[류인출/강원도의원 :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의견을 개별적으로 여쭙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진행을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명예직인데, 2년 임기에, 경비까지 지급하는 건 과도하다는 주장이 계속됩니다.

이런 제도 도입 자체가 의회의 책임과 권한을 넘는 월권 행위라는 겁니다.

[최재민/강원도의원 : "집행부가 할 일이고, 의회가 집행부에서 하는 이런 일들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를 하고,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이렇게 견제 감시를 해야지."]

이에 대해, 강원도의회 의장단은 의결 과정에서 표결을 생략한 건 이의 표시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입법 과정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또, 조례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도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무지한 발언이라고 일축합니다.

[이기찬/강원도의회 부의장 : "초선의원들이 모임 만들어 대응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것은 의장단을 디스하려고 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의회 민주주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반대하는 일부 여야 의원들은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해, 조례 개정이나 폐지를 추진하자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단은 조례안의 도입 취지와 의결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강원도의회 명예 의장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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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도의장 논란 확산…원내 갈등 비화
    • 입력 2023-02-20 19:07:25
    • 수정2023-02-20 23:56:24
    뉴스7(춘천)
[앵커]

강원도의회가 제정한 '명예의장' 도입 조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도의회 부의장이 오늘(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진화가 쉽지 않은 모습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원도의회 의장단이 발의한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는 순간입니다.

곧이어, 이의 제기가 나옵니다.

왜 표결을 안 하느냐는 겁니다.

[류인출/강원도의원 :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의견을 개별적으로 여쭙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진행을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명예직인데, 2년 임기에, 경비까지 지급하는 건 과도하다는 주장이 계속됩니다.

이런 제도 도입 자체가 의회의 책임과 권한을 넘는 월권 행위라는 겁니다.

[최재민/강원도의원 : "집행부가 할 일이고, 의회가 집행부에서 하는 이런 일들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를 하고,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이렇게 견제 감시를 해야지."]

이에 대해, 강원도의회 의장단은 의결 과정에서 표결을 생략한 건 이의 표시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입법 과정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또, 조례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도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무지한 발언이라고 일축합니다.

[이기찬/강원도의회 부의장 : "초선의원들이 모임 만들어 대응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것은 의장단을 디스하려고 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의회 민주주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반대하는 일부 여야 의원들은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해, 조례 개정이나 폐지를 추진하자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단은 조례안의 도입 취지와 의결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강원도의회 명예 의장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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