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5채 중 1채는 경북에…“철거·활용 대책 필요”

[앵커]

전국 빈집 5채 중 1채는 경북에 몰려있는 정도로 경북의 빈집 문제는 심각한데요,

지자체가 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철거나 재활용이 쉽지 않아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산의 한 주택가, 지붕은 앙상하게 뼈대를 드러냈고, 건물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삭았습니다.

이렇게 1년 넘게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경북에만 만4천여 채, 전국 빈집 5채 중 1채가 경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나 위생 문제, 범죄 노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빈집 마을이 생겨버리면 관리나 이런 부분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범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각 시군에서 정비 사업을 벌여 경북에서만 해마다 천여 채씩 빈집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실태조사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자체 권한이 강화되긴 했지만, 시군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소유주 허가 없이 철거가 불가능한데다 붕괴, 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직권 철거가 가능하지만 행정 절차만 대부분 1년 이상 걸리고, 예산 부담도 크기 때문입니다.

[경북 시군 관계자/음성변조 : "개인 사유재산을 저희 마음대로 하기도 아무래도 힘들고, 직권으로 철거하게 될 경우에는 한 동당 철거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거든요."]

철거가 필요한 빈집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고, 지역 상황에 맞는 활용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병운/경북대 지리학과 교수 : "철거만 능사는 아니고 활용이 가능한 빈집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창업시설과 같이 활용을 해야..."]

지방소멸과 고령화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