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4월 세종시대 연다!

입력 2023.02.20 (21:42) 수정 2023.02.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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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부처의 지역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가 다음 달 세종시로 이전을 시작해 4월, 세종시대를 엽니다.

균형위는 조만간 자문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와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로 재출범할 예정인데요.

마지막 관문인 관련 특별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에 설치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4월, 세종시대를 엽니다.

행안부가 사용하던 세종시 어진동 건물로 3월 말까지 이전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균형위는 세종 이전을 지렛대 삼아 4월 중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와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로 새 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동기/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현재 행안부 KT&G 건물에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되면 최종적으로 인원과 조직 기구가 확정될 겁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을 진두지휘할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설을 약속했지만 수개월째 감감무소식인 상황입니다.

관련 특별법이 국회 계류 중인데 균형위는 이번 주중 상임위를 거쳐 다음 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돼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면 윤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 핵심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시행이 내년부터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지방시대위원회 성격이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고 자문하는 단순 자문위원회에 머물고 있는 데다 재정 분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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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4월 세종시대 연다!
    • 입력 2023-02-20 21:42:58
    • 수정2023-02-20 22:03:08
    뉴스9(대전)
[앵커]

정부 부처의 지역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가 다음 달 세종시로 이전을 시작해 4월, 세종시대를 엽니다.

균형위는 조만간 자문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와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로 재출범할 예정인데요.

마지막 관문인 관련 특별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에 설치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4월, 세종시대를 엽니다.

행안부가 사용하던 세종시 어진동 건물로 3월 말까지 이전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균형위는 세종 이전을 지렛대 삼아 4월 중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와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로 새 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동기/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현재 행안부 KT&G 건물에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되면 최종적으로 인원과 조직 기구가 확정될 겁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을 진두지휘할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설을 약속했지만 수개월째 감감무소식인 상황입니다.

관련 특별법이 국회 계류 중인데 균형위는 이번 주중 상임위를 거쳐 다음 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돼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면 윤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 핵심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시행이 내년부터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지방시대위원회 성격이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고 자문하는 단순 자문위원회에 머물고 있는 데다 재정 분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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