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오늘 국회 환노위 논의…노사정 갈등 고조

[앵커]

노동계 숙원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파업으로 인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인데, 노사정 의견이 엇갈리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를 논의합니다.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확대와 파업 손해배상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인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법 원칙에 위배되고 갈등이 확산될 거라며 근본적인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되며…."]

고용노동부 장관도 긴급 브리핑을 열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개정안이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성장을 찾아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길을 최대한 안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양해 가능한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최대치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헌법을 위배하는 쪽은 법안이 위헌인지 아닌지 증명하지도 못한 채 거부권만 외치고 있는 대통령실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이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법안 처리가 가시화되자 경총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쓸려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거라며, 개정안 심의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우리나라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노동계가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야당은 본회의 직접 회부도 검토한단 입장이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