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태영호 발언에 정치권 들썩…반복되는 4·3 색깔론

[앵커]

지난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제주 4·3사건 김일성 지시설로 정치권이 들썩였습니다.

4·3유족회는 태 의원의 공식사과와 최고위원 후보 사퇴를 요구하며 상경 투쟁까지 벌였는데요.

오늘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준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3 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

지난주 이 발언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제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의 발언이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태 의원은 당시 "4·3 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유가족 분들과 희생자분들을 위해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다"라고 말했습니다.

태 의원은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다가 탈북해 망명하고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태 의원은 이날 '제주4·3사건, 명백히 북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도 함께 배포했습니다.

제주4·3이 김씨 일가에 의해 자행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4·3단체와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태 의원이 역사를 왜곡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후 정치권에서 태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하는 등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4·3사건 북한 지시설 논란은 오래 전에 이미 종결된 내용이지 않나요.

[기자]

맞습니다.

4·3사건 북한 지령설은 극우단체에서 4·3을 폄훼할 때 주로 인용했던 내용입니다.

태 의원의 발언도 이와 궤를 같이하는데요.

4·3단체들은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한 태 의원이 전당대회 지지를 얻기 위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철지난 색깔론을 들고 왔다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태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에 대해 정략적으로 한 발언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도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4· 3사건 희생자들을 비방하거나 폄훼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어제는 4·3 유족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태 의원의 후보 사퇴를 촉구하면서 상경투쟁까지 벌였는데요.

다시 불거진 4·3사건 북한 지시설 먼저 짚고 넘어가보죠.

북한 지시설은 이미 정부에서 채택한 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 아닌 것으로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이미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조사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김일성이 지시했다는 내용은 아예 보고서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보고서는 4‧3 사건이 3‧1절 발포사건 이후 경찰과 서북청년회, 제주도민과의 갈등, 그로 인해 빚어진 긴장 상황에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과 접목시켜 일으킨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이 아니라, 남로당 제주도당의 독자적 판단이었고, 이 이마저도 다양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는 겁니다.

4·3은 이처럼 다양한 역사적 상황과 이념 대립 과정에서 '죄 없는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 입니다.

군과 경찰 토벌대에 의한 희생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는데요.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수히 많은 사람이 희생됐고, 4·3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 지시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기자]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지령설은 1973년 남로당 지하총책을 지냈다는 박갑동의 신문 연재글에서 비롯됐습니다.

남로당 중앙당이 폭동 지령을 내려 4·3이 발생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글은 극우단체가 4·3을 폄훼할 때 주로 인용됐고 소송의 근거로도 제시됐지만 인정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훗날 박 씨는 자신의 글을 외부, 그러니까 정보기관에서 고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4·3은 경찰과 서청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해 제주 자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1948년 지리산 진압군 사령관을 지낸 백선엽 장군이 쓴 책에도 4·3은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이 아닌, 자의적인 행동이었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특히 남로당 제주도당 정치위원을 지낸 이삼룡 씨를 4·3전문가 분들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씨 역시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은 없었다라고 이미 20년 전에 증언했습니다.

[앵커]

진상 조사 과정에서 여러 역사적 사실과 채록 등을 통해 북한의 지령은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네요.

[기자]

그렇죠.

이런 북한 지시설로 인해 지금까지 4.3 희생자와 유족들이 참 많은 상처를 입어왔습니다.

4.3사건 7년 7개월간 수많은 양민들이 영문도 모른채 처참하게 희생됐고,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교도소에 끌려간 수형인들 중에는 여전히 시신조차 찾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이후에도 빨갱이라는 딱지, 연좌제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은 이런 평생의 한, 고통을 짊어지며 살아온 분들입니다.

이미 숱한 논쟁이 끝난 사안을 다시 재점화한 부분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분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태 의원의 발언이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그래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4·3단체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북한 지시설은 국가 공권력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정당성을 줄 수 있는 주장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3은 '죄 없는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이승만 정부의 불법 계엄령 선포와 이 과정에서 군경의 학살과 고문 등으로 만 명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북한 지시설은 이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주장입니다.

이런 점을 비춰봤을 때 태 의원의 발언은 역사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 70여 년 넘는 세월 동안 한 맺힌 삶을 살아온 도민들의 정서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 의원은 논란이 일자 자신의 진정성을 있는 그대로 봐 달라고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나는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다'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재차 주장해 사과 대신 불에 기름만 붓는 꼴이 됐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김일성 지시설로 내민 근거 중 하나가 북한의 드라마였어요.

북한이 남로당 활동을 크게 다루지 않지만 4·3에 대해서만 드라마로 만들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기자]

저도 그 드라마를 일부 봤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만든 '한나의 메아리'라는 드라마인데요.

당시 무장대가 김일성을 추종해 활동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태 의원은 남로당의 무장 폭동을 잘 다루지 않는데, 김일성이 이 드라마를 만들어 충실성 교양에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메아리'라는 원작 소설은 2000년에야 발행됐습니다.

역사적 사실보다는 20세기 이후 해석에 근거한 주장일 뿐입니다.

태 의원은 또 김일성이 해방 정국에서 남북 총선거와 5·10 단선 반대 투쟁을 선동했고, 공산당 중앙당 운영방식을 봤을 때 김일성 지시는 명백하다고 일반론적인 주장을 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논란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태 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고요.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엄중 조치를 건의하면서 4·3 유족과 도민에게 사죄하기도 했습니다.

태 의원의 발언으로 4·3특별법에 허위사실 처벌 조항을 넣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13조에는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희생자와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진상조사 결과와 제주 4·3 사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와 유족 또는 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벌칙 조항과 연계돼 있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처벌 조항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4·3단체와 논의하겠다고 말했고요.

송재호 의원도 처벌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4·3 사건은 여러 역사적 사실과 사료, 당시 인물들에 근거해 정부 공식보고서까지 나온 사건입니다.

유족히 여전히 유족이 살아있고, 70여 년이 흐른 지금도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해묵은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앵커]

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