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공방’ 국민의힘…‘긴장’ 더불어민주당

[앵커]

극한 대립 국면 속에 여야 모두 당내 잡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심 논쟁으로 시작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tv 토론회를 이어가며 후보 간 거친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주간 정치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윤심을 등에 업은 김기현 후보가 앞서가는 모양새인데 현재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답변]

이번 전당대회에는 국민의힘 주인이 윤석열 대통령임을 확인하는 윤석열 전당대회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원들이 다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선택에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는 그런 성격일 것 같고요.

실제로는 당원 투표 과정에서 김기현 후보는 지지율 플러스 알파, 안철수 천하람 후보는 지지율 마이너스 알파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직력이 취약한 안철수 후보의 퇴조가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특히 이제 이 전당대회에서 천하람 후보의 선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황교안 후보를 앞서는 결과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천 후보가 선전하는 이유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답변]

일단 본선에서 선전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관심과 실제 투표율은 또 다른 문제여서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과거 유승민 전 의원이 가상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얻었던 지지율에서 약간 좀 확장된 그런 수치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당원 투표에서 수도권 비전 제시라든지 공천 영향력 행사에서 얼마나 당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당선이라든지 결선행보다도 안철수 후보나 황교안 후보를 과연 앞지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더 사실은 더 쫄깃한 부분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가 김기현-안철수 두 후보의 양강 구도로 갈 것이다.

이런 판세 분석들이 많았는데 현재로서는 결선투표까지는 간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답변]

여론 조사상으로 보면 결선투표에서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100% 당원 투표임을 고려한다면 1차 투표에서 김기현 후보의 과반 득표로 끝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론 조사상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상승세이기는 한데 이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의 배경에는 과거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했던 이른바 태극기 지지층 일부가 결합한 것이어서 막상 본선 투표에서는 사표 방지 심리가 있어서 김기현 후보에게 수렴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현재로선 다음 주 월요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가결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구속영장 청구가 이번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 이재명 리스크가 상수화 될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이 아마 의원들이 고민을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에게 희소식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조만간 있어서 비명계가 쉽사리 이탈하기 힘든 구조라는 것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주말부터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고 있고 전 의원들 정의당 의원, 무소속 의원,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까지 밀착 마크하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부결 가능성이 높지만 과연 얼마나 압도적으로 부결될 수 있는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 내에 원외 인사들을 중심으로는 체포동의안을 가결 시켜야 한다.

또 대표직을 사퇴해라 이런 요구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답변]

일단 이 목소리의 의미는 개인의 위험이 집단 즉 민주당의 위험으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우려라고 저는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를 이유로 해서 출당 요구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어서 바람직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체포동의안 처리를 당론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서 얼마나 민주당의 결속력을 보여줄 것인가가 향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관련해서도 총선 준비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를 했어요.

또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일부 포함이 돼 있고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답변]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형사사건이 법원에 기소돼서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특검이 가결되더라도 강제수사 그리고 실효적인 수사가 많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50억 관련해서는 1심 판결이 나왔는데 특검을 통해서 새로 기소를 하게 되면 이중 기소가 되는 법리적인 모순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특검을 한다면 50억 퇴직금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대장동과 관련된 보다 더 새로운 범죄 의혹이 포함된 특검 법안을 만드는 것이 법리 충돌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찌 됐든 2월 임시국회가 일주일 뒤면 폐회를 합니다.

여야 대립이 여전한 상황이다 보니까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양곡관리법 이런 주요 쟁점 법안들이 이번 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겠냐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민주당이 3월 1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이라서 이번 임시국회에 만약 처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노란봉투법이나 양곡 관리법을 민주당이 당론으로서 지금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당론으로 정하기 어려운 체포동의안 표결과 연동시켜서 민생법안을 연동시킴으로써 이탈을 방지하려는 이른바 원내 표결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노란 봉투법이나 양곡 관리법은 지금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위헌 심판 청구 가능성이 남아 있는 부분들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