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면허 취소 추진…“노조에게만 책임 떠넘겨”

[앵커]

정부가 건설현장의 월례비 요구 등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자격 취소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건설노조는 불법 행위를 노조 탓으로만 몰아간다며 반발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입니다.

시공사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게 급여와 별도로 매달 450만 원을 이른바 월례비로 줬다고 말합니다.

[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요구 사항이 안 들어지면,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속도를 엄청 느리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작업 진행이 되면서 공정 진행이 안 되죠."]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없애야 할 대표적인 관행으로 이 월례비를 꼽았습니다.

최근 조사한 불법 행위 가운데 60%가 월례비 요구였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는 조종사가 월례비를 받으면 면허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월례비를 강요하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월례비가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도 나왔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과거의 돈은 그렇게 협박과 강요가 입증이 없어서 돌려받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다 금지시킬 겁니다."]

검찰과 경찰엔 '건설폭력수사단'을 만듭니다.

채용이나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면 협박, 공갈죄를 적용합니다.

건설노조는 월례비를 없애는 덴 동의하면서도 모든 원인을 노조 탓으로만 돌린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월례비는 시공사들이 잔업 등 추가 작업을 요구하며 먼저 줘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은석/민주노총 건설노조 정책국장 : "위험한 작업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건설 공기가 늘어나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사용자들이) 무리한 작업을 강요하는 와중에 생겨난 게 월례비인데..."]

또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채용에 대해서도 처벌을 완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건설사의 입장만 대변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