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골프장 승인·등록권 지자체장 이양해야”

충주시의회가 어제 골프장 승인권과 등록권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용학 충주시의원은 환경 보호와 생존권 등 골프장 건립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곳은 소재 지역임에도, 광역자치단체장이 인허가 권한을 갖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골프장 난개발로부터 자연 환경과 지역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