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노란봉투법’은 문제 많은 법…헌법과 다른 부분 많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파업에 따른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등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너무나 문제 많은 법”이라며 “국회가 법의 내용을 잘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그 법률이 가지는 여러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정부로서 (거부권 요청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이나 다른 법과 배치하는 부분이 많다”며, 민법에서 정한 불법에 대한 배상을 사실상 무력화시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게 하고, 실제로는 노사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을 사용자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부분은 헌법이나 타법에 배치될 가능성이 많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보고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에너지 가격 올려야 하지만…국민 부담 조정”

한덕수 총리는 에너지 가격의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절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올려야 할 요인들이 있다”면서도 “국민에게 크게 부담이 안 되도록 잘 조정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에너지 가격 상승을) 너무 오랫동안 억제하면 사후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해야 할 일이 미뤄져서 (상승 요인이) 누적되는 건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민에게 부담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정을 해보자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을 하는 것”이라며 “에너지 약자에 대해 충분히 보완을 하면서, 국민에게 크게 부담이 안 되도록 잘 조정해보자는 말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뜻도, 장기간 조정하는 게 국민 부담이 되니까 지난번처럼 10배가 뛰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올린다든지 그런 쪽으로는 (아니다)”이라며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니 잘 밸런스(균형)를 맞춰보자는 생각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에서 중산층 전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요금을 지원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모든 걸 현금을 바탕으로 전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하겠다는 정책은 그렇게 결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며 “현금 지원은 사회적 약자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최근 정부가 노조 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노동계와의 대화는 계속 할 것”이라며 “건설노조의 불법, 이건 우리나라에서 확실하게 배제돼야 겠다는 것이지, 노동계를 탄압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출산율 저하 문제를 두고는 “인구 감소라는 끔찍한 재앙에서 모든 분야의 종합적 정책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가 항상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교육·의료·연금·주택 등 5가지 정책을 거론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외국 인력, 해외 동포 활용 방안 등도 주요한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한 총리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결정에 철저히 맡겨야 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 운용의 최우선은 외환 위기를 포함해서 위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금융 취약자들이 고통을 적게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고정금리로의 대환대출 등 금융 취약층 지원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