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은행 400% 성과급 잔치…“약탈적 영업” 칼 빼든 금감원, 금리 할인 경쟁?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2월22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30222&1

[영상]
많이 먹었다, 그만해라.

[앵커]
요즘 이런 목소리가 은행권을 향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서민들은 고통 받는 와중에 거액의 이자 수익을 올려서 그걸로 성과급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배부른 은행권에 경고장을 날렸는데, 글쎄요. 대출 금리도 내려갈까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은행이 뭐 성과급 잔치를 한다더라, 한 게 뭐 있다고. 이런 논란이 있나 봅니다.

[답변]
일단 실적 자체는 최대 실적을 거뒀거든요,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최대 실적을 거뒀으니까 성과급도 최대급으로 나가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는 것이 사실 은행권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반응인 거죠.

[앵커]
그래서 성과급 얼마나 되는지 잠깐 보고 갈까요?

[답변]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300%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기본급의 300%.

[답변]
기본급의 300%, 물론 최대 400%까지 가고요.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기본급의 280%이지만 조금 거기에 더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300% 조금 넘게 받겠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대 400% 정도.

[답변]
최대 400%.

[앵커]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성과를 기본으로 책정된 성과급이니까 올해 한 3월?

[답변]
네, 3월 정도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달 정도, 며칠 있으면 나올 수 있는 돈이겠네요.

[답변]
곧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제는 이런 성과급이 그동안 이자가 너무 오른 그 덕분 아니냐,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
이제 비판의 여론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은행이 작년 최대 실적을 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전적으로 이자율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자율이 오른 상태에서 예대차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앵커]
예대차라는 것은?

[답변]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이것을 은행들은 수익으로 가져가게 되는 구조인데.

[앵커]
그렇죠.

[답변]
이 예대차가 확대되면서 은행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많은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버렸던 거죠.

[앵커]
그리고 그동안 영끌 했던 그런 분들이 변동금리로 대부분 대출을 받았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일단 특히나 이러한 대출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으신 분들이 영끌 하셨던 분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셨던 분들이 큰 고통을 받으실 수밖에 없고 또 중소기업들,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도 고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앵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아무래도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더 높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신용도에서 격차가 나니까 대출 금리도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영업 환경은 어려워졌는데 대출 금리는 높아지는 이런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보통 은행들의 수익 구조를 보면 전체 수익에서 한 82% 정도? 그 정도가 이자 수익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답변]
이자 수익.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전적으로 이자 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다고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자 수익,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50~60% 정도가 평균적인 이자 수익 비중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앵커]
나머지는 뭘로 합니까?

[답변]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서비스 수수료로 메우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2%라는 높은 수준으로 이자 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은행은 편안히 앉아서 대출 내주고 예금 받고 이러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래서 땅 짚고 헤엄치기,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난해부터 정부가 계속 금리 내려라, 내려라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또 내렸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모두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대금리차를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11월, 이럴 때 예대금리차가 실질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하된 1월 달을 보시면 오히려 예대 금리차가 더 확대되고 있단 말이에요.

[앵커]
이 얘기는 대출 금리는 찔끔.

[답변]
(대출 금리는) 찔끔 떨어지고 예금 금리는 왕창 많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대금리차는 오히려 1월 달에 확대가 돼버렸던 거죠.

[앵커]
그러니까 예대금리차가 1.18%p라는 얘기는 1억 빌려주면 그냥 앉아서 118만 원.

[답변]
앉아서 118만 원을 수익으로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그래서 왜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약탈적인 영업이다. 그런데 사실 또 은행 직원들 입장에서 이거 들으면 좀 서운할 수도 있긴 해요.

[답변]
물론 그렇습니다. 은행들이 그렇다고 해서 범법 행위를 한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정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영업 행위를 했고요. 이 결과로 이런 수익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은행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성과가 났을 때는 오히려 주변에서 굉장히 축하해 주고 잘했다고 격려를 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최대 성과를 냈는데 왜 이런 오히려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그런 억울함을 토로하기로 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같이 반도체 칩 만들고 갤럭시 신형 개발해서 또 외국에서 이렇게 달러 벌어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박수 쳐주죠. 그런데 은행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앉아서 말씀하신 대로 예대금리차로 수익을 내다 보니까.

[답변]
그렇죠.

[앵커]
좀 드셔도 적당히 드시지 그러냐, 이런 비난이 나오는 거잖아요?

[답변]
거기에 따른 불만들, 특히나 여기에 열심히 제품 개발,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수익을 늘렸다면 당연히 이것은 칭찬 받을 일일 텐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러한 서비스 개선이나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금리 상승에 따른 후광 효과, 이런 성격이 강하거든요.

[앵커]
그리고 또 정부에서 라이선스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은행이다 보니까 정부 보호 아래에서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로 혜택을 보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성과급 잔치가 문제가 되다 보니 정부에서도 뭔가 손을 대겠다고 합니다. TF도 꾸렸다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답변]
일단 성과급에 대한 조정 논의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고요. 지나치게 성과급을 많이 받는 거 아니냐, 따라서 여기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려라.

[앵커]
그렇죠.

[답변]
금리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최근에 좀 떨어졌습니까, 그래서?

[답변]
실질적으로 대출 금리가 최근 들어서 하향하는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고요. 어제 기준으로 발표된 대출 금리 변화 상황을 살펴보면, 예를 들자면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금리를 최대 0.55%p,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최대 0.7%p,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0.45%p, 이렇게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여전히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거의 5%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괴리감이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그런 격이긴 한데, 정부가 관치금융 논란까지 감수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금리 결정에 개입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답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민들의 대출 금리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대출 금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높게 형성되면 결국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부동산PF의 부실화를 가속화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제2금융권의 금융회사들, 예를 들자면 캐피탈사라든지 저축은행 같은 그런 2금융권 회사들이 부도까지, 부도의 상황에 가는 그런 위험성들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적으로 조금 통제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보통 PF 포지션은 시중은행들이 많이 갖고 있지만 위험도가 높은 PF는 또 이런 2금융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답변]
2금융권 회사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
그래서 더 선제적으로 나서는 거다.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당장 그러면 금리 내릴 호재 다른 건 또 없습니까?

[답변]
일단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대환대출 플랫폼들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앵커]
5월부터 한다는 거죠?

[답변]
5월부터 대환, 대출 갈아타기 그런 플랫폼들을 활성화시켜서 대출자들이 A 은행과 B 은행의 그런 대출 상품들, 특히 금리를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서.

[앵커]
지금도 그런 서비스는 있잖아요, 비교하는 서비스.

[답변]
현재도 비교하는 서비스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한 후에 실제로 대환을 받으려면 은행까지 직접 방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다. 이렇게 되면 금리 비교가 굉장히 간편해지고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맞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그 플랫폼 안에서 버튼만 누르면 바로 갈아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답변]
그렇죠. 플랫폼 안에서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앵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이거를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추려는 경쟁을 은행들마다 해야 이제 소비자를 끌어모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그거는 은행의 예대 마진을 그야말로 압착하는 그런 거잖아요.

[답변]
줄이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죠. 다만 한 가지 반드시 사전적으로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대환을 받으시려면 기존의 대출을 중도 상환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대출 프로그램들은 중도 상환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내가 대환을 통해서 낮아지는 금리 차를 통해서 충분히 보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살피고 결정을 하셔야죠.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내일 한국은행 금통위 열립니다. 금리, 어떻게 결정될 것으로 보세요?

[답변]
개인적으로는 금리는 동결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동결, 미국 연준에서는 올해 한 세 번 이상 올린다는데 우리가 동결? 이거 확신하세요?

[답변]
2월 달까지는 거의 동결이 확실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보겠습니다, 결과를. 지금까지 ET WHY, 황세운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