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지구, 잇단 감사지적에도…정상화는?
입력 2023.02.22 (19:16)
수정 2023.02.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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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해 웅동레저단지 사업에 대한 경상남도의 특정감사 주요 내용을 어제(21일) 전해드렸는데요.
진해 웅동지구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감사에서도 정상화 방안을 찾지 못하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경상남도 감사도 정상화 방안이나 뚜렷한 잘못을 짚어내지 못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9년 최초 협약 뒤, 1단계 골프장 사업만 진행된 진해 웅동레저단지, 특혜 논란, 사업 파행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원과 경상남도, 창원시 등이 3차례 감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정상화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상남도의 특정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웅동지구를 둘러싸고 공동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갈등으로 아무런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 이번 감사는 민간사업자의 토지 사용 기간 연장과 협약 해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시행명령 불이행 등 파행 원인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두 기관의 '의견 불일치'로만 짚은 겁니다.
결국, 민간사업자는 골프장 운영 시간만 더 벌게 된 셈입니다.
민간사업자의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을 주장하던 창원시는 면죄부를 받은 셈이 됐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안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경남개발공사에는 협약해지를 고집한 것이 부당했다고 지적하는 등 일관성도 떨어집니다.
3년 전 민간사업자의 채무불이행이 불거지며 시작됐던 웅동지구 파행.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행정당국이 민간사업자의 권리 행사를 못 하도록 했다고 지적한 점은 소송이 예견된 상황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경상남도 감사위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기관별 의견을 받아 다음 달까지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새로운 대체 사업자를 구하기로 하면서 3년 전 상황으로 돌아온 진해 웅동지구.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감사의 1차적 목적이겠지만, 지금까지 감사들은 이렇다 할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백진영
진해 웅동레저단지 사업에 대한 경상남도의 특정감사 주요 내용을 어제(21일) 전해드렸는데요.
진해 웅동지구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감사에서도 정상화 방안을 찾지 못하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경상남도 감사도 정상화 방안이나 뚜렷한 잘못을 짚어내지 못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9년 최초 협약 뒤, 1단계 골프장 사업만 진행된 진해 웅동레저단지, 특혜 논란, 사업 파행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원과 경상남도, 창원시 등이 3차례 감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정상화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상남도의 특정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웅동지구를 둘러싸고 공동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갈등으로 아무런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 이번 감사는 민간사업자의 토지 사용 기간 연장과 협약 해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시행명령 불이행 등 파행 원인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두 기관의 '의견 불일치'로만 짚은 겁니다.
결국, 민간사업자는 골프장 운영 시간만 더 벌게 된 셈입니다.
민간사업자의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을 주장하던 창원시는 면죄부를 받은 셈이 됐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안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경남개발공사에는 협약해지를 고집한 것이 부당했다고 지적하는 등 일관성도 떨어집니다.
3년 전 민간사업자의 채무불이행이 불거지며 시작됐던 웅동지구 파행.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행정당국이 민간사업자의 권리 행사를 못 하도록 했다고 지적한 점은 소송이 예견된 상황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경상남도 감사위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기관별 의견을 받아 다음 달까지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새로운 대체 사업자를 구하기로 하면서 3년 전 상황으로 돌아온 진해 웅동지구.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감사의 1차적 목적이겠지만, 지금까지 감사들은 이렇다 할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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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2-22 2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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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웅동레저단지 사업에 대한 경상남도의 특정감사 주요 내용을 어제(21일) 전해드렸는데요.
진해 웅동지구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감사에서도 정상화 방안을 찾지 못하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경상남도 감사도 정상화 방안이나 뚜렷한 잘못을 짚어내지 못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9년 최초 협약 뒤, 1단계 골프장 사업만 진행된 진해 웅동레저단지, 특혜 논란, 사업 파행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원과 경상남도, 창원시 등이 3차례 감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정상화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상남도의 특정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웅동지구를 둘러싸고 공동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갈등으로 아무런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 이번 감사는 민간사업자의 토지 사용 기간 연장과 협약 해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시행명령 불이행 등 파행 원인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두 기관의 '의견 불일치'로만 짚은 겁니다.
결국, 민간사업자는 골프장 운영 시간만 더 벌게 된 셈입니다.
민간사업자의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을 주장하던 창원시는 면죄부를 받은 셈이 됐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안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경남개발공사에는 협약해지를 고집한 것이 부당했다고 지적하는 등 일관성도 떨어집니다.
3년 전 민간사업자의 채무불이행이 불거지며 시작됐던 웅동지구 파행.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행정당국이 민간사업자의 권리 행사를 못 하도록 했다고 지적한 점은 소송이 예견된 상황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경상남도 감사위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기관별 의견을 받아 다음 달까지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새로운 대체 사업자를 구하기로 하면서 3년 전 상황으로 돌아온 진해 웅동지구.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감사의 1차적 목적이겠지만, 지금까지 감사들은 이렇다 할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백진영
진해 웅동레저단지 사업에 대한 경상남도의 특정감사 주요 내용을 어제(21일) 전해드렸는데요.
진해 웅동지구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감사에서도 정상화 방안을 찾지 못하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경상남도 감사도 정상화 방안이나 뚜렷한 잘못을 짚어내지 못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9년 최초 협약 뒤, 1단계 골프장 사업만 진행된 진해 웅동레저단지, 특혜 논란, 사업 파행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원과 경상남도, 창원시 등이 3차례 감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정상화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상남도의 특정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웅동지구를 둘러싸고 공동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갈등으로 아무런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 이번 감사는 민간사업자의 토지 사용 기간 연장과 협약 해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시행명령 불이행 등 파행 원인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두 기관의 '의견 불일치'로만 짚은 겁니다.
결국, 민간사업자는 골프장 운영 시간만 더 벌게 된 셈입니다.
민간사업자의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을 주장하던 창원시는 면죄부를 받은 셈이 됐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안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경남개발공사에는 협약해지를 고집한 것이 부당했다고 지적하는 등 일관성도 떨어집니다.
3년 전 민간사업자의 채무불이행이 불거지며 시작됐던 웅동지구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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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감사의 1차적 목적이겠지만, 지금까지 감사들은 이렇다 할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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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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