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대대적 삭감 예고…“길들이기” 우려도

[앵커]

정부나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주인 없는 돈'이라는 부정적인 인식 여전한데요.

충청북도가 이런 보조금 낭비를 줄이겠다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일각에선 민간단체 길들이기라며 반발도 예상됩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충청북도 전체 예산 규모는 6조 6,560억 원.

충청북도는 이 가운데 5,705억 원을 각종 민간단체와 시·군 사업에 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충청북도의 1년 살림에서 8.6% 정도가 보조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조금 지원을 두고 그동안 예산 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4년 동안 충청북도가 지원한 보조금 가운데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514건, 금액으로는 20억 8,200만 원에 달합니다.

충청북도는 이런 부정 수급 문제는 물론, 유사·중복 사업 등으로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보고 '보조금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서별로 모든 보조금 지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최대 30%까지 감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선 8기 충북 도정의 방향과 어긋나거나, 적정한 업무 수행능력을 갖추지 못한 '유령 민간단체'부터 보조금을 삭감할 방침입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도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엄격한 관리를 강조하는 상황.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조금 삭감을 빌미로 한 '코드 맞추기' 등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공익적 가치와 목적에 대한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민간에 대한 길들이기나 편 가르기, 이런 식으로 전락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충청북도는 상반기까지 보조금 구조조정 안을 마련한 뒤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그래픽:최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