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만 다녀와도 간첩”…첫 피해 실태 조사 진행

입력 2023.02.22 (21:52) 수정 2023.02.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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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 4·3의 아픔이 있는 제주는 간첩 조작 사건이라는 또 다른 국가폭력 피해자가 유독 많은데요.

이처럼 피해를 본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또, 왜 간첩이라는 누명을 써야 했는지 등을 조사한 보고서가 처음 나왔습니다.

나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3과 연좌제로 피폐해진 제주 땅에서 먹고 살길을 걱정해야 했던 제주 도민들.

이들이 살기 위해 선택했던 건 일본행입니다.

돈을 벌어오겠다며 떠난 일본은 훗날 간첩이라는 누명이 씌어져 평생을 옭아맸습니다.

[강광보/간첩 조작 피해자/재심 '무죄' : "나는 갈 때부터 일본에 정착할 마음은 없었고요. 갈 때부터 가서 몇 년만 살고 오자. 내가 어느 정도 좀 돈 모이면 들어와야겠다."]

이같은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처음 나왔습니다.

2년 전 제정된 조례에 따라 제주도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국 첫 사례입니다.

[현창훈/제주도 자치행정과장 :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는 2021년 7월에 제정된 제주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고요."]

보고서가 조사한 1967년부터 1987년 사이 제주인이 연루된 간첩 조작사건은 모두 20건.

피해자는 53명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조사팀은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일본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일거리를 찾아 갔던 일본에서, 또는 친척 등을 매개로 조총련과 엮이며 간첩이라는 누명을 써야 했던 겁니다.

또, 일부 사건은 고문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정보 부족 등으로 아직 재심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규/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이사장/실태조사 연구원 : "두려움이나 방법을 잘 몰라서 또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4월부터 2차 실태조사를 진행해 추가 피해자를 찾는 한편,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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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만 다녀와도 간첩”…첫 피해 실태 조사 진행
    • 입력 2023-02-22 21:52:50
    • 수정2023-02-26 10:28:39
    뉴스9(제주)
[앵커]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 4·3의 아픔이 있는 제주는 간첩 조작 사건이라는 또 다른 국가폭력 피해자가 유독 많은데요.

이처럼 피해를 본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또, 왜 간첩이라는 누명을 써야 했는지 등을 조사한 보고서가 처음 나왔습니다.

나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3과 연좌제로 피폐해진 제주 땅에서 먹고 살길을 걱정해야 했던 제주 도민들.

이들이 살기 위해 선택했던 건 일본행입니다.

돈을 벌어오겠다며 떠난 일본은 훗날 간첩이라는 누명이 씌어져 평생을 옭아맸습니다.

[강광보/간첩 조작 피해자/재심 '무죄' : "나는 갈 때부터 일본에 정착할 마음은 없었고요. 갈 때부터 가서 몇 년만 살고 오자. 내가 어느 정도 좀 돈 모이면 들어와야겠다."]

이같은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처음 나왔습니다.

2년 전 제정된 조례에 따라 제주도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국 첫 사례입니다.

[현창훈/제주도 자치행정과장 :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는 2021년 7월에 제정된 제주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고요."]

보고서가 조사한 1967년부터 1987년 사이 제주인이 연루된 간첩 조작사건은 모두 20건.

피해자는 53명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조사팀은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일본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일거리를 찾아 갔던 일본에서, 또는 친척 등을 매개로 조총련과 엮이며 간첩이라는 누명을 써야 했던 겁니다.

또, 일부 사건은 고문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정보 부족 등으로 아직 재심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규/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이사장/실태조사 연구원 : "두려움이나 방법을 잘 몰라서 또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4월부터 2차 실태조사를 진행해 추가 피해자를 찾는 한편,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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