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검사 바뀌니 판단 바뀌어”…47분간 혐의사실 반박 회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하루 앞둔 오늘(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어처구니 없는 구속영장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전을 위한 선전물이나 국민의힘 성명서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이재명이 구속영장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말 어처구니 없는게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고 한다"면서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된다? 구속해야 될 이유가 더 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 가는 폭력의 시대"라며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관련, 그리고 성남 fc 관련된 사건들은 이미 10년 전, 5년 전, 7년 전에 벌어진 일들이고 사건의 내용은 바뀐 게 없다"며 "바뀐 게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했고 대통령이 검찰하던 분이 됐고 수사검사가 바뀌었다는 것 뿐인데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엄청난 숫자의 검사와 이 검사들에게 배속된 수사관까지 2~300명이 수년간, 짧게는 1년 이상 저와 제 주변 털고 있는데 그들에겐 안타깝겠지만 찾아낸 게 없다"면서 "결국 이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났던 것들 다시 뒤집어서 검찰에 포획돼있는 정말 궁박한 처지의 이들의 번복 진술을 만들어내고 그 번복 진술로 검은색을 흰색으로 흰색을 검은색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조폭 연루설, 종북자금 지원설 등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의혹들을 거론하면서 "단 하나의 팩트도 없이 난리를 쳤지만 아무 것도 없이 사라졌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성남 FC 후원 의혹 사건에서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약 40여 분에 걸쳐 조목조목 설명하며 반박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해선 "검찰의 영장을 보면 개발이익의 70%를 환수했어야 되는데, 환수를 그 이하로 했다. 1830억 원밖에 환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차액이 배임이라는 것"이라면서 "LH가 대장동을 공공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민간과 경쟁하지 말라'고 지시해서 사업을 포기했는데, 그렇다면 LH는 그냥 배임죄도 아니고 '배임할배죄'고 공공개발 포기를 종용한 대통령은 배임 교사죄냐"고 되물었습니다.

이 대표는 "시장의 물건값도 공급자와 수요자가 공급과 수요가 균형이 맞춰져 이뤄지고 시장에서 개발이익의 70% 환수하겠다고 정했는데 '안 사, 안 해' 이러면 사업이 망하는 것인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면서 "앞으로 모든 기업들은 상대와 협상을 하거나 가격을 정할 때 검찰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면 검찰이 생각하는 최대치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 만큼이 배임죄가 될 수 있다. 검찰에 반드시 물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고 억울함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이어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제가 무슨 정보를 유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상적인 행정처리를 한 것"이라며 "실제로 그렇게 유출했다면 개발업자들의 녹취록에 '이재명한테 보고했더니 하라더라' 이런 얘기가 한 줄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남 FC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저는 관련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후원해라, 광고해라' 이런 얘기를 한번도 한적 없다. 제가 한 건 그냥 정상적 행정이었다"면서 "구속영장 어디를 봐도 제가 한 행정이 뭐가 잘못됐다, 이런것이 하나도 없다. 열심히 찾았겠지만 하나도 못찾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FC를 미르재단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미르재단은 개인이 만든 사설 재단법인이라서 그 미르재단의 손해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되고 미르재단에 유입된 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빼다 썼다"면서 "그런데 성남FC는 성남시 조례로 만든 성남시 산하 기관이고 부족한 예산은 성남시 시민 세금, 예산으로 다 메우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손해와 이익이 다 성남시 즉 성남시민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광고비가 늘어나면 성남시 지원예산이 줄어들 뿐이고 광고 후원이 줄어들면 성남시 지원예산 늘어나는 구조"라며 "공직자들이 여기서 어떤 혜택도 본 게 없다. 지금도 오죽하면 이 성남FC의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부정하게 썼다고 경찰과 검찰이 몇 년간 뒤졌는데 하나도 못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 초과이익에 대해 환수 조항을 빼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세부적 내용에 대해 논박하는 건 적절치 않은 거 같고 검찰의 일방적 내용이 쓰인 게 영장 내용인데 영장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었던 거 같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같은 질문이 다시 한 번 이어지자 "초과이익 부분은 검찰도 이미 알고 있다. 내부 직원들끼리 논쟁하다가 끝난 일이고 저희한테 보고한 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 방침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거나 또는 (환수이익을) 비율로 정할 경우에 이익을 줄이면 배당이 줄어들지 않느냐"며 "그럼 비용을 부풀리거나 이익을 줄이는 부정행위를 할 수도 있고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로비, 협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액'으로 한다는 게 명확한 방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이 '중대한 토착비리 사건'이라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선 "토착 비리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 이건 검찰 비리"라면서 ""무슨 몇십억 원짜리 집을 원가로 사고 무슨 퇴직금 등등으로 지원을 받고 공유를 받고 한 사람들이 특히 국민의힘과 관련된 전직 검사들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향후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되면 대표직 사퇴를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적 상황에 대한 질문이라 지금 말씀드리기 부적절한 거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또 '최근 당 지지율 보면 하락세인데 사법 리스크의 영향 있는 것 같다'는 지적엔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검찰 리스크"라면서 "큰 흐름에서 표면의 술렁임에 일희일비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특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중이어서 소위 '컨벤션 효과'를 고려하면 추세적으로 당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에 동의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