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톡’ 광고 변호사 징계한 변협에 과징금

[앵커]

소속 변호사들의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변협 등의 이 같은 행위가 변호사들 간 자유로운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Law Talk)'에서 소속 변호사들의 수임 광고를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톡'은 2014년 출범한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 법률 서비스 플랫폼으로 한때 개업 변호사의 15% 정도인 약 4천 명의 변호사가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들은 '로톡'에 대가를 지불하고 의뢰인들을 상대로 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을 새로 만들거나 고쳐 변호사들의 로톡 광고를 금지하고 로톡 탈퇴를 종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서울변호사회도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로톡이 광고를 집행한 기관에 해당 광고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변호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동시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2021년 8월 법무부는 로톡의 운영방식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해주는 업체에 일을 맡기지 못하도록 한 변협의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변협은 관련 규정 제정은 근본적으로 행정행위에 해당해 공정위의 관장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변협은 또 즉각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