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슈] “성형에 보태야지~”…‘부당’ 보험금 타먹은 보험설계사들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를 저지르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잘 아는 보험 계약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보험설계사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지만, 졸음운전을 했다고 속이고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이지만 졸음운전 사고일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씨가 받은 보험금은 무려 1천 85만 원에 달합니다.

보험설계사 B씨는 성형수술을 받고도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만들어 보험금 약 8백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24개 보험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31명을 보험사기 연루 행위로 적발해 제재했습니다.

적발된 설계사들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보험금을 부당으로 편취할 경우 현행법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 강도가 낮아 보험 사기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2018년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가 7천 982억 원에 달했는데 줄기는커녕 계속 늘고 있어 지난해 보험사기 규모는 1조 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김희곤 의원은 보험금을 부당 취득할 경우 편취액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물리자는 취지의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KBS 뉴스 장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