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직거래로 편법증여 등 276건 적발…‘실거래가 띄우기’ 조사 착수

[앵커]

정부가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아파트 직거래 27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직거래 추가 조사와 함께 이른바 '실거래가 부풀리기' 의혹도 다음 달부터 기획 조사를 진행합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거래 아파트 802건 가운데, 불법 의심사례 276건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거래 가격이나 거래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거래신고 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편법증여 77건, 명의신탁 19건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거래도 있었습니다.

한 법인 대표는 법인 명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21억 원에 팔았습니다.

자녀는 12억 원을 증여받았고, 기존에 살던 전셋집의 보증금으로 나머지 자금을 조달했다고 했지만, 전세보증금을 이체한 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세보다 30% 낮게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판 부모는 자녀 집에 전세로 들어왔다고 했지만, 자녀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사실상 거래대금 전부를 부모가 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유세를 면제받으려고, 친척에 자금을 준 뒤 아파트를 팔았다가 다시 산 다주택자도 적발됐고, 기업 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아파트를 사는 데 쓴 사례도 나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에 대해서도 다음 달부터 5개월 동안 기획조사를 진행합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