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경계 돈사, 피해는 인접주민…제각각 조례 손 봐야

[앵커]

가축 사육시설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허가를 내리는데요,

문제는 경계지역에 지어지는 시설들입니다.

시군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달라, 경계지역마다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돈사 공사가 한창인 의성군 단밀면의 한 마을.

지난 2019년과 지난해 각각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축사에서 2킬로미터가 떨어진 의성군 단밀면이 아니라 단 5백 미터 떨어진 구미시 도개면에서 집단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사 분진과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데다 돈사가 들어서면 오염수까지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성희/구미 도개면 동산리 이장 : "악취가 제일 문제죠. 저희 부락으로 봐서는... 남쪽에서 태풍이 불어 올라오는 날 외에는 지금도 바람이 계속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성군은 민가에서 5백 미터 떨어져야 한다는 조례에 어긋나지 않아 적법한 허가라는 입장입니다.

구미시에 요청에 따라 개발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허가 취소까지는 불투명합니다.

[손양숙/구미시 환경관리과장 : "어차피 가축 사육 제한에 대한 것은 각 시군의 권한입니다. 허가권도 마찬가지고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게 사실 안타깝고요."]

시.군 간 상충하는 조례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광역단체인 경상북도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두천과 양주시 간 있었던 비슷한 민원을, 경기도가 해당 축사를 사들여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박정식/경상북도 맑은물정책과 주무관 : "경계 지역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시군 경계에서 얼마까지는 사육을 못 한다는 기준을 별도로 추가로 기준을 넣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공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끊이지 않는 분쟁을 해결할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