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법사위서 제동

7단계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33개 제도개선 과제 중 추가 논의가 요구된 3개 과제를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논의가 요구된 과제는 행정시장의 사무위탁에 관한 특례와 카지노 사전인가제 도입, JDC 면세점 수익의 5% 이내 출연 의무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