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 지원 첫 발 뗐지만…“기초수급자 등 사각지대”

[앵커]

5천 명 넘는 청소년과 아동이 인권 침해를 당한 '선감학원' 사건.

40년 만에야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폭력으로 인정했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겐 별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 그렇고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60년대 선감학원에 갇혀 10년 넘게 노역을 했던 김 모 씨.

경기도 안산 '그곳'을 벗어난 뒤에도 후유증은 계속돼 왔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살아가는 70대 노인에게, 그때의 기억은 생활고보다도 심한 고통입니다.

[김 OO/선감학원 피해자/음성변조 : "자갈밭에 놓고 원산폭격 시키고 (피해자) 10명이라고 보면 7~8명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당시 기억이 계속) 떠오르고 그래요."]

40년 만인 지난해 10월,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자, 경기도가 먼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위로금과 함께 매달 생활안정지원금 20만 원,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겠단 겁니다.

하지만, 김 씨 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겐 별 실효가 없습니다.

새로 받게 된 2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바람에, 기존에 받아온 기초생활수급액이 깎이게 된 겁니다.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이 받는 보상금은 연금법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지만,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해선 그런 예외 규정이 따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OO/선감학원 피해자/음성변조 : "가스비 이런 것 많이 올랐잖아요. (기초수급액에서) 차감시키고 그러면 그게 그거지, 제자리걸음 하는 거지 보탬도 없잖아요."]

진실화해위가 규명한 선감학원 피해자는 200여 명.

이 가운데 경기도민은 절반 정도인데, 거기서 또 절반 가량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추정돼 지원에 실익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런 성의를 보인 것도 아직은 경기도 뿐이어서,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강 OO/선감학원 피해자/인천거주 : "선감도 출신 원아 대장이 있거든요. ('지금 사는 곳'이 아니라) 그걸 근거로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

결국 이같은 '행정 난맥상'을 해결하려면, 선감학원 피해자들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수립돼야 합니다.

'진실 규명 결정' 넉 달 만에야,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들의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도 '보상 사각지대'에 관한 해법은 뚜렷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강 OO/인천 거주 선감학원 피해자/음성변조 : "자꾸 이제 나이도 먹고 또 질병이 자꾸 생기잖아요. 빨리 이제 보상을 받고 이렇게 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요."]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정현석 황종원/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