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한 대거 지방 이양…강원자치도 차별화 과제

[앵커]

정부가 각종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는 자칫 별로 특별할 게 없는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대책은 뭔지, 박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넘기겠다.

이달 10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크게 6개 분야, 57개 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여기엔 환경영향평가와 농지 전용에 대한 일부 규제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법 개정을 통해 확보하려는 핵심적인 규제 해소 권한입니다.

결국, 강원자치도만의 차별성이 사라져 개발과 투자 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강원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권한 이양이 강원 특별자치도가 넘겨받을 권한과 특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강원도를 정부의 권한 이양 시험장으로 만들겠다는 제안을 내놓습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 "당장 시행하기가 부담스러운 것들은 강원도에서 시범실시를 좀 해보자 이겁니다."]

정치권에선 자치도법 개정을 통해 특별한 혜택을 추가로 확보해 강원도만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용호/국회의원/국민의힘 : "규제특구라든가 또 교육특구 같은 별도의 법안을 제가 따로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법안들이 잘 융화가 돼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회 심의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