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체포동의안 표결은 민주당 갈등의 시작…찬반 보다 부결 득표 수 관심”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성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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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가 드디어 오늘 이루어집니다. 먼저 표결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 오승용: 2시에 처리 예정인데 많은 분들이 부결 쪽으로 많이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민주당 의석이 169석이기 때문에 단독으로도 부결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 무소속이라든지 소수 정당들 고려하더라도 이른바 범여권이 122표, 야권이 177표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소소한 포인트들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115석인데 그중에 권은희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무소속 7명 중 어떤 결과가 나올지 표 계산을 해보면 다양하게 소소한 체크 포인트들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권이 177, 체포동의안에 부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숫자가 177, 여권이 122. 그래서 28표가 이탈하면 가결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28표 이탈을 전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전망인 것 같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민주당 내에서도 일주일 전부터 지난 주말까지 일주일 넘게 내부 표 단속 점검을 해본 것 같은데요. 169석이 다 부결 쪽에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것이 6, 7표 정도 이탈이 나올 수 있다는 내부 분석인 것 같고요. 플러스알파가 어디까지일까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번 체포동의안은 부결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재명 대표가 무소속 양향자 의원에게도 손을 내밀었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사정이 급한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 어떻게 보세요?

◆ 오승용: 무소속 양향자 의원뿐만 아니라 정의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 강은미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접촉한 것을 저도 들었고요. 심지어 권은희 의원에게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권은희 의원과 연결되는 그런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부결이라는 결과보다도 몇 표로 부결시키느냐.

사진 출처: 연합뉴스

예컨대 지난번 노웅래 의원처럼 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에 179석에 육박하는 그런 부결 수치를 낼 것인가 아니면 이탈표가 상당수 나와서 간신히 부결시키느냐는 정치적인 본인의 입지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당내 단속도 단속이지만 소수 정당 그리고 무소속 상대편 정당까지도 전방위적으로 밀착 마크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윤주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번 노웅래 의원 표결 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샀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 오승용: 일단 국회법에 따라서 그것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반발이 있겠지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과거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시에 본인의 발언 수위 못지않게 이번 대장동 사건과 위례신도시,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 각각의 사건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어느 정도 제시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일관되게 요구했던 것이 증거가 없다, 증거를 내놔라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본회의 제안 설명하면서 이 증거 부분들을 이야기할 것인데 그렇지만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번 제안 설명하면서 모든 증거를 다 공개할 경우 재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 수위는 조절할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증거를 나열하기보다는 중요한,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몇 가지의 포인트를 두고 공개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 윤주성: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깡패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그야말로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배경이랄 것도 없을 것 같고요.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걸고넘어지기는 했지만.

◇ 윤주성: 과거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했던 발언 아닌가요?

◆ 오승용: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은 대상은 제가 보기에는 '개딸'들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민주당 지지층을 결속시키기 위한, 위기의식을 고취시켜서 결속시키기 위한 이재명 대표가 현 정권의 부당한, 마치 깡패와 같은 탄압을 받아서 지금 위기에 처해 있으니 우리가 단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고취시키려는, 대상이 대통령을 걸고넘어지기는 했지만 저는 지지층을 향해 있는 발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런 부분들은 배경을 해석한다 것 자체도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 윤주성: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북 송금 의혹 등 앞으로 검찰의 추가 기소가 이어질 사안이 있는데. 기소가 또 이뤄지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또 해야 되는데 계속 부결만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 오승용: 그렇습니다. 앞으로 최소 두 차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 구속영장 청구가 최소 2번에서 그 이상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도 숫자지만 시점도 문제라는 것이지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미 대장동 성남FC, 위례신도시 그리고 그 이전에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재판이 이미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급할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아마도 이런 기소 시점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매주 한두 번씩은 재판에 나가야 됩니다.

◇ 윤주성: 선거법 재판이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오승용: 그래서 앞으로 당무를 정상적으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당 대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고정적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인데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출석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여러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진술들과 증거들이 나오면서 이것이 보도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로 여론전에서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 가장 최악은 마지막 최종 구속영장 청구를 총선을 앞두고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차치하더라도 이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을 상당 부분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이미 여론 조사 결과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 받기 싫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보다 낮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3% 이내의 박빙 승부를 해야 되는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의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또 한 가지 민주당이 부담스러운 것 중 하나가 어제 발표됐는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여론조사, 물론 법원의 구속영장 인용 이런 부분들이, 여론조사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통과시켜야 된다가 47.9%, 절반가량은 통과시켜야 된다고 했고. 통과시키면 안 된다 39.4%로 통과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높았고 대표직도 만약 기소될 경우 사퇴해야 된다가 59.2%, 약 60% 정도가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지요. 이 반응들은 대부분 여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적극 지지층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 이것이 결국 모두 민주당에게 부담되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찬반 표차가 관심인데요. 민주당 내 이탈표가 상당수 나와서 근소한 표차로 부결된다 하더라도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앞으로 진짜 이재명 대표 어떻게?

◆ 오승용: 지금 비명계에서의 기본적인 입장은 사실 노골적으로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고요. 일부 아까 제가 6, 7표 정도를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소신파 의원들이겠지요. 찬성표를 던질지 아니면 찬성에 준하는 무효표를 의도적으로 던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부결에 던지지는 않겠다. 그래서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으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사 표시를 하겠다는 몇몇 의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의원들이 만약 두 자리 숫자를 넘어선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부결 이후에도 당내의 전방위적인 비명계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설훈 의원을 비롯해서 비명계 의원들의 경우에는 3월 2일에는 3월 2일까지 당 대표가 입장을 표하지 않으면 직접 발언을 하겠다 본인이 이런 의사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송갑석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 이후에 송갑석 그리고 설훈 두 사람의 만남 과정에서 모종의 이재명 대표와의 대화가 공유가 된 것 같고, 그 공유된 대화 내용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주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에 관한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그런 뉘앙스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설훈 의원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결코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것 같지 않습니다.

◇ 윤주성: 민주당이 3월 1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고 또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방탄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 오승용: 하루도 보호되지 않는 날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겠지요. 지금 당장 3월 1일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될 시급한 이유는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 공백 기간에 혹시 검찰이 기습적으로 추가 혐의를 붙여서 기소할 수 있다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지난주 검사 출신의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 폭력으로 결국 낙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낙마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인사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그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시청자 분께서는 어느 쪽을 지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자녀 학폭 문제는 많이 언론에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국수본 자체가 검찰과 검찰의 수사권 분리 맥락에서 나온 출범한 기구라는 것이지요. 그럴 경우 검사 출신을 임명했을 경우 제도, 기구를 만든 애초의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 결국 기구를 만드는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부적절한 임명이라는 설명이 가능하고 현실론적으로 보면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 수사가 수개월째 진행돼서 아직 처리 결과를 못 받고 있는 시민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급작스러운 검찰 수사권 분리로 인해서 경찰이 과부하 상태에 빠져 있고. 두 번째로는 경찰의 수사 경험이 일천한 분야가 꽤 많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노하우가 쌓이지 않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의 설명이나 경찰청장의 설명은 검찰 출신이 온다면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현실론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경찰 내부에서 검찰이 이제는 경찰까지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오승용: 저는 양쪽 의견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느 쪽을 선택하지는 않겠고. 들으시는 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만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주요 보직 인사에서 검찰 출신들이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니냐. 제가 느끼기에도 너무 편중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오승용: 경찰청 게시판에 재밌는 글이 올라왔던데요. 이렇게 가면 축구 국가대표 감독도 검찰 출신이 할 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익숙한 사람들을 자기 근처에 두고 쓰려고 하는 욕구는 있겠는데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국정 운영을 그르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지요. 실패한 정부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들이 회전문 인사, 측근 인사라는 점이지요. 이런 점은 윤석열 정부에서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어느새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김기현 후보의 투기 의혹을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까지 특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민주당이 특검 주장하면 앞서 서울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김기현 후보를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100% 확실하고요. 당 내부에서의 어떤 여러 공세가 있습니다만 이미 현장 취재했던 결과에 따르면 불법적인 부분을 확인하기 조금 어렵다. 98년도면 KTX역이 유치되기도 전에 산 땅이기 때문이 그것을 가지고 투기 목적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할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이 이슈 자체가 장기화되는 데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황교안 전 대표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반작용 효과를 거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 윤주성: 어쨌든 이제 전당대회가 그야말로 다음 주잖아요. 판세는 전체적으로 굳어지는 모양새인 것 같기는 한데 결선 투표가 있을까요?

◆ 오승용: 많은 분들이 결선 투표 가지 않겠느냐. 이준석 전 대표는 천하람이 결선 투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본인의 희망 사항인 것 같고. '1강 3중'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강 3약'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결선 투표에서 승부를 가르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물론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보는 근거를 중 하나는 몇 가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경선 당시 이준석 후보가 얻었던 여론조사 지지율이 58%였는데 당원 투표에서는 37%밖에 안 나와서 나경원 후보에게 졌던 전례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과 당원 투표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고. 또 여러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40% 중후반대입니다. 김기현 후보가. 그리고 최고위원 투표를 보면 1위부터 4~5위까지 대부분 친윤 후보들 순으로 쭉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김용태, 허은아 후보가 조사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4위, 5위권, 5위, 6위권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지층 내에서의 분포를 보더라도 당원 투표에서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 윤주성: 이번에는 지역 이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기정 시장이 지난주 건축물 층수 규제를 전격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미관을 개선하겠다는 등의 명분은 내세웠지만 사실 조망권 침해라든지 일조권 침해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공론화 없이 그냥 발표를 했다, 그래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오승용: 워낙 찬반양론이 갈리는 문제이고. 이번 강기정 시장이 발표했던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2022년 3월에 이용섭 시장이 이미 사실상 발표했던 내용에 폐지 문구만 넣어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때 이미 층수 제한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고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핵심 골자는 다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1년 전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문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광주광역시

아마 강기정 시장 쪽도 이런 것을 의식해서 이번에 중점 경관 관리 구역,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서 이 지역들의 기존 네 곳에서 광주역, 광천동, 백운광장 이런 세 곳을 추가해서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지역들은 중점 경관 관리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무제한적인 층수를 올리는 그런 것들을 시에서 통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부의 우려는 있습니다만 기존 병풍 아파트, 도심 열섬화 현상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윤주성: 김영록 전남지사가 태국에 이어서 베트남 관광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태국 일부 관광객들이 잠적해서 문제가 된 바가 있는데 이것 배경 어떻게 보세요?

◆ 오승용: 관광객 유치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 베트남 마약 해서 포털 사이트 검색해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최근 중고 스마트폰 밀수라든지 마약 밀매 주요 루트가 베트남입니다. 혹시 이 조치가 그렇게 악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윤주성: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