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육 현장도 ‘준법정신’ 중요”…학교 폭력 근절대책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현장에도 ‘준법 정신’이 중요하다며 학교 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지시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7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학교 폭력 근절 대책 관련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산업 현장에서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 학교 간 질서와 준법 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면서 “특히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특별히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오늘 오전 대통령-수석비서관과의 회의에서도 “교육부는 지방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학폭(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 폭력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에 사퇴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순신 변호사 인사 검증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직 후보자) 사전 (검증) 질의서 작성 문제와 관련해, 좀 더 정확하게 기재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자녀 관련 문제가 있었고 본인도 그런 소송이 관련돼 있었다면 ‘굳이 공직에 나서는 것이 옳았는가’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내부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설명은 인사 검증 담당자들의 책임론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전 질의서에 답변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이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또 후보자 본인은 철저하게 검증하지만 자녀 검증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너무 침해하지 않는지, 법에서 규정하는 ‘연좌제’와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등, (인사 검증 보강을 위해) 실무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많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대처가 검증 과정의 문제보다는 학교 폭력에만 맞춰져 있다는 지적에는 “공직 후보자가 인선됐는데 국민들께서 우려할 만한 의구심이 제기됐고, 의구심이 타당성이 있는 것같아 후보자가 사퇴하고 인사권자가 임명을 취소했다”며 “(이 과정에) 24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대통령실 관계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시정하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입장에서도 그런 노력을 평가해주시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