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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7(춘천)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3.02.27 (19:13) 수정 2023.02.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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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별장에 부과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에 중과세 부과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법률 공포안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별장 중과세가 폐지되면 수도권 등에서의 유입 인구가 늘고, 취득세 세입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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