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막는 불법 주정차…강제처분은 ‘0’

[앵커]

좁은 골목에 빽빽이 늘어선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소방차 진입을 막아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죠.

소방 활동을 방해할 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강제처분, 정작 현장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화전 앞에 누군가 바싹 차를 대놨습니다.

주정차 금지라고 써놓고, 눈에 띄게 빨갛게 칠해놨지만 소용없습니다.

이번엔 좁은 골목길.

불법주차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곤란해졌습니다.

보통 현장에 출동하는 5톤 소방차 차폭이 2.5 미터니까, 적어도 3미터는 확보돼야 합니다.

만약 저 안쪽에서 불이 난다면 불 끄러 가는 길이 막힌 겁니다.

소방차가 불법주차 차량을 들이받으며 골목길로 들어서고, 차 유리창을 깨부수더니 그 틈으로 호스를 넣어 소화전에 연결합니다.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 처분하는 모습인데, 실제 상황은 아니고 모두 훈련입니다.

2018년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해서라도 소방차 길을 틀 수 있게 법이 바뀐 뒤로 때마다 이런 훈련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장에서 강제 처분이 이뤄진 적은 전국적으로 단 1건, 전북에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강제처분 요건인 급박성 기준이 모호하고, 민원인과의 갈등으로 번지면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해서입니다.

[현직 소방관/음성변조 : "(강제 처분 뒤) 현장 확인했을 때 오인 신고다 이러면…. 사후에 있을 민원 때문에 현장 활동에 있어서 한 번 멈칫하게 되죠."]

더구나 급박성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차량 손상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데, 이때를 대비해 전라북도가 편성한 예산도 한해 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공하성/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강제처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오히려 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보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소방당국에 적발된 불법 주정차는 전북에서만 560여 건.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 의식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강제처분을 미리 막아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전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