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뭐길래”…이번에도 ‘돈 선거’ 혼탁

입력 2023.02.27 (21:43) 수정 2023.02.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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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의 농협과 수협 조합장 등을 뽑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다음 달 8일 치러집니다.

억대 연봉과 함께 막강한 권한을 가진 탓에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번에도 극심한 혼탁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진의 한 농협에서 현직 조합장이 지난달, 조합원 7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다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세종에서는 조합 경비로 조합원에게 부조금을 낸 현직 조합장이, 천안에서는 조합원 10명에게 17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건낸 입후보예정자가 각각 선관위에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대전과 세종·충남에서 고발된 불법선거운동 사례만 15건,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돈 선거 관련 혐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김권호/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 "소규모로 선거인 수가 구성이 돼 있고, 과거 돈 선거 관행이 이어지면서 범죄 의식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에 사활을 거는 건 억대 연봉에 각종 사업 결정권과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폐쇄적인 조합 특성상 학연이나 지연, 혈연에 의한 연고 중심 투표 성향이 강한 데다 후보자를 알릴 기회가 적은 제한된 선거운동 방식도 돈 선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이사회나 감사 같은 견제 장치도 지역사회 특성상 이해관계가 얽혀 제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 당선만 되면 '제왕적 권력'을 누릴 수 있다 보니 선거 때마다 과열, 혼탁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한시적으로라도 다시 농림축산식품부가 (감독) 권한을 갖고 와서, 이것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선관위가 이례적으로 '돈 선거 척결을 위한 신고 안내문'을 전국 조합원에 발송하고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지만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없이는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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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장이 뭐길래”…이번에도 ‘돈 선거’ 혼탁
    • 입력 2023-02-27 21:43:26
    • 수정2023-02-28 16:11:19
    뉴스9(대전)
[앵커]

지역의 농협과 수협 조합장 등을 뽑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다음 달 8일 치러집니다.

억대 연봉과 함께 막강한 권한을 가진 탓에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번에도 극심한 혼탁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진의 한 농협에서 현직 조합장이 지난달, 조합원 7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다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세종에서는 조합 경비로 조합원에게 부조금을 낸 현직 조합장이, 천안에서는 조합원 10명에게 17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건낸 입후보예정자가 각각 선관위에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대전과 세종·충남에서 고발된 불법선거운동 사례만 15건,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돈 선거 관련 혐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김권호/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 "소규모로 선거인 수가 구성이 돼 있고, 과거 돈 선거 관행이 이어지면서 범죄 의식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에 사활을 거는 건 억대 연봉에 각종 사업 결정권과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폐쇄적인 조합 특성상 학연이나 지연, 혈연에 의한 연고 중심 투표 성향이 강한 데다 후보자를 알릴 기회가 적은 제한된 선거운동 방식도 돈 선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이사회나 감사 같은 견제 장치도 지역사회 특성상 이해관계가 얽혀 제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 당선만 되면 '제왕적 권력'을 누릴 수 있다 보니 선거 때마다 과열, 혼탁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한시적으로라도 다시 농림축산식품부가 (감독) 권한을 갖고 와서, 이것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선관위가 이례적으로 '돈 선거 척결을 위한 신고 안내문'을 전국 조합원에 발송하고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지만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없이는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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