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 리스크 ‘첩첩’…영장 재청구 여부도 관심

입력 2023.02.28 (12:04) 수정 2023.02.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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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은 일단 면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이번에 영장이 청구됐던 사안들 말고도 워낙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많아서 향후 '추가 영장' 가능성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도 이번 주부터 본격화됩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동훈/법무부 장관 : "(불체포특권은) 헌법의 상징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검찰은 곧바로 '유감' 입장을 냈습니다.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법원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 없게 됐다"며 "대장동 의혹 보강수사와 함께 다른 현안 수사도 엄정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시점은 시간을 두고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도 검찰은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지만 보완 수사 이후 같은 혐의로 다시 청구하거나 또 다른 사건으로 청구하는 방안 등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검찰이 저에게 어떤 수사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에 대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통상의 형사사건입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도 개발 수익 428억 원을 이 대표가 넘겨받기로 했단 의혹은 별도의 추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밖에도 백현동·정자동 개발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이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 재판도 본격화됩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공직선거법' 사건, 당장 이번주 금요일부터 이 대표가 법정에 출석합니다.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발언 때문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2021년 12월/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시장 재직 땐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또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도 검찰이 '허위 사실'로 함께 기소해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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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재판 리스크 ‘첩첩’…영장 재청구 여부도 관심
    • 입력 2023-02-28 12:04:49
    • 수정2023-02-28 12:11:48
    뉴스 12
[앵커]

구속은 일단 면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이번에 영장이 청구됐던 사안들 말고도 워낙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많아서 향후 '추가 영장' 가능성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도 이번 주부터 본격화됩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동훈/법무부 장관 : "(불체포특권은) 헌법의 상징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검찰은 곧바로 '유감' 입장을 냈습니다.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법원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 없게 됐다"며 "대장동 의혹 보강수사와 함께 다른 현안 수사도 엄정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시점은 시간을 두고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도 검찰은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지만 보완 수사 이후 같은 혐의로 다시 청구하거나 또 다른 사건으로 청구하는 방안 등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검찰이 저에게 어떤 수사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에 대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통상의 형사사건입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도 개발 수익 428억 원을 이 대표가 넘겨받기로 했단 의혹은 별도의 추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밖에도 백현동·정자동 개발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이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 재판도 본격화됩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공직선거법' 사건, 당장 이번주 금요일부터 이 대표가 법정에 출석합니다.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발언 때문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2021년 12월/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시장 재직 땐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또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도 검찰이 '허위 사실'로 함께 기소해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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