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순신 검증 책임 물어야”…野 ‘인사 참사TF’ 구성

입력 2023.02.28 (12:08) 수정 2023.02.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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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 폭력 문제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데 대해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책임 추궁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여당 원내 사령탑이 '검증 라인 문책론'을 공개 거론했고, 야당은 당 차원의 '정순신 인사 참사 TF'를 구성했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순신 변호사 검증 실패와 관련해 '문책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권 초기도 아니고, 숱한 인사 검증을 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건 인사 검증 기능에 중대한 구멍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디에서 못 걸렀는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하고 주의하거나 노력하면 찾을 수 있었는데 못 찾았다면 거기 책임도 따르지 않겠어요."]

다만 야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 요구에 대해선 "민주당이 탐문 조사를 사찰이라고 못하게 하면서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묻는 건 이율 배반"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 카르텔은 바로 윤석열 사단"이라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정순신 인사 참사 TF'를 구성해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 출신 인사 무사통과를 강행한 대통령실 등 '정순신 사태'를 둘러싼 의혹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별도 회견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사 출신의 정부 내 요직 독식을 위해 어떻게 편파적으로 운영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울러 인사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순신 아들 방지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대입 정시에 학교 폭력 연루 여부 등 인성 평가가 반영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임명 시 그 자녀의 학폭 전력도 조회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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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순신 검증 책임 물어야”…野 ‘인사 참사TF’ 구성
    • 입력 2023-02-28 12:08:19
    • 수정2023-02-28 17: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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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 폭력 문제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데 대해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책임 추궁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여당 원내 사령탑이 '검증 라인 문책론'을 공개 거론했고, 야당은 당 차원의 '정순신 인사 참사 TF'를 구성했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순신 변호사 검증 실패와 관련해 '문책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권 초기도 아니고, 숱한 인사 검증을 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건 인사 검증 기능에 중대한 구멍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디에서 못 걸렀는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하고 주의하거나 노력하면 찾을 수 있었는데 못 찾았다면 거기 책임도 따르지 않겠어요."]

다만 야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 요구에 대해선 "민주당이 탐문 조사를 사찰이라고 못하게 하면서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묻는 건 이율 배반"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 카르텔은 바로 윤석열 사단"이라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정순신 인사 참사 TF'를 구성해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 출신 인사 무사통과를 강행한 대통령실 등 '정순신 사태'를 둘러싼 의혹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별도 회견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사 출신의 정부 내 요직 독식을 위해 어떻게 편파적으로 운영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울러 인사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순신 아들 방지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대입 정시에 학교 폭력 연루 여부 등 인성 평가가 반영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임명 시 그 자녀의 학폭 전력도 조회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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