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n번방’ 사건 이후…디지털 성범죄 실태는?

[앵커]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이 알려진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사건 이후 관련 법안이 정비되고 처벌도 강화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비슷한 범죄가 반복되고,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책은 없는지,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n번방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앵커]

국민적 분노가 컸던 만큼 관련법이 정비되고 처벌도 강화됐다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앵커]

법이 강화됐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 실태는 어떻습니까?

[앵커]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세인 이유가 법원 판결에서 처벌이 약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앵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앵커]

네, 친절한法, 오늘은 n번방 사건 이후의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