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부실 검증’ 책임은?

입력 2023.02.28 (23:59) 수정 2023.03.0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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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지도부의 이 같은 단일대오 방침에도 당의 내부 분열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부실 검증 후폭풍도 여권에서 외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내부에서 격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 분위기, 어떤 겁니까?

[앵커]

이른바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로 나뉜 민주당의 내분은 한동안 잠잠했는데 왜, 이 시점에 ‘이탈표’로 갈등이 표출된 겁니까?

[앵커]

일부 지지자들이 ‘이탈표 색출’까지 나서면서 당내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단합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의 다음 행보,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까?

[앵커]

사법 리스크에 분열 리스크까지 겹친 모양새인데 민주당의 내부 분열, 중대 분기점은 언제로 봐야겠습니까?

[앵커]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부실 검증 후폭풍도 거셉니다.

여당에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야당은 법무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디에서 못 걸렀는지를 철저히 따져봐야 되고 주의를 하던가 노력하면 찾을 수 있었는데 못 찾았다 하면 거기도 책임도 따르지 않겠어요?"]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실 검증, 검증 실패, 끼리끼리 검증이 낳은 인사 참사는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의 책임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책임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아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시스템이라면 이런 일은 또 반복될 것 같아요."]

[앵커]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데, 정순신 변호사 부실 검증, 시스템의 문젭니까, 아니면 사람의 문젭니까?

[앵커]

한동훈 장관은 정무적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문책론에는 선을 그었고 대통령실도 ‘차차 보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실 검증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앵커]

민주당은 아예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인사 실패 문제는 매 정부 때 반복됩니다.

근본적으로 고칠 방법은 없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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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인터뷰] ‘부실 검증’ 책임은?
    • 입력 2023-02-28 23:59:26
    • 수정2023-03-01 0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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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의 이 같은 단일대오 방침에도 당의 내부 분열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부실 검증 후폭풍도 여권에서 외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내부에서 격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 분위기, 어떤 겁니까?

[앵커]

이른바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로 나뉜 민주당의 내분은 한동안 잠잠했는데 왜, 이 시점에 ‘이탈표’로 갈등이 표출된 겁니까?

[앵커]

일부 지지자들이 ‘이탈표 색출’까지 나서면서 당내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단합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의 다음 행보,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까?

[앵커]

사법 리스크에 분열 리스크까지 겹친 모양새인데 민주당의 내부 분열, 중대 분기점은 언제로 봐야겠습니까?

[앵커]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부실 검증 후폭풍도 거셉니다.

여당에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야당은 법무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디에서 못 걸렀는지를 철저히 따져봐야 되고 주의를 하던가 노력하면 찾을 수 있었는데 못 찾았다 하면 거기도 책임도 따르지 않겠어요?"]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실 검증, 검증 실패, 끼리끼리 검증이 낳은 인사 참사는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의 책임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책임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아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시스템이라면 이런 일은 또 반복될 것 같아요."]

[앵커]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데, 정순신 변호사 부실 검증, 시스템의 문젭니까, 아니면 사람의 문젭니까?

[앵커]

한동훈 장관은 정무적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문책론에는 선을 그었고 대통령실도 ‘차차 보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실 검증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앵커]

민주당은 아예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인사 실패 문제는 매 정부 때 반복됩니다.

근본적으로 고칠 방법은 없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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