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학교폭력 가해 학생 행정소송 ‘33% 승소’

최근 3년 동안 강원도 내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낸 행정소송의 승소율이 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강원도육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강원도 내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은 15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5건은 가해 학생이 승소해 승소율은 33%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