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 추가 제재…의회는 ‘평화 법안’ 재발의

입력 2023.03.02 (06:14) 수정 2023.03.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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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조성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에선 지난 회기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됐던 '한반도 평화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 재무부가 북한의 칠성무역공사 등 3개 기관과 북한 국적자 2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북한 정권 소속인 해당 기업들이 불법 외화 벌이에 나섰고 요원들을 위장 고용해 해외 정보를 수집했다는 겁니다.

개인들의 경우 콩고 민주공화국에 설립한 회사를 통해 유엔이 금지한 조각상 수출 등을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 입국과 함께 거래가 금지되며 자산도 동결됩니다.

미국의 추가 제재는 국무부가 최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도발 지속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네드 프라이스/미 국무부 대변인 : "미국은 북한이 동맹국들에게 가하는 모든 도발 위협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하원에선 한국 전쟁 종전 선언과 함께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한반도 평화법안'이 재발의됐습니다.

여기엔 미 하원 외교위 소속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 등 20명이 참여했습니다.

[브래드 셔먼/미 연방 하원의원/민주당 : "평화 협상은 친구와 하는 것이 아니죠. 친구와의 관계는 이미 평화적입니다. 평화 협상은 적과 하는 것입니다."]

미 하원에선 2021년에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인 공화당이 북한의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상임위 계류 중 회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다시 발의된 이번 법안 역시 하원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양의정/자료조사:이세영 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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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대북 추가 제재…의회는 ‘평화 법안’ 재발의
    • 입력 2023-03-02 06:14:57
    • 수정2023-03-02 09: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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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조성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에선 지난 회기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됐던 '한반도 평화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 재무부가 북한의 칠성무역공사 등 3개 기관과 북한 국적자 2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북한 정권 소속인 해당 기업들이 불법 외화 벌이에 나섰고 요원들을 위장 고용해 해외 정보를 수집했다는 겁니다.

개인들의 경우 콩고 민주공화국에 설립한 회사를 통해 유엔이 금지한 조각상 수출 등을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 입국과 함께 거래가 금지되며 자산도 동결됩니다.

미국의 추가 제재는 국무부가 최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도발 지속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네드 프라이스/미 국무부 대변인 : "미국은 북한이 동맹국들에게 가하는 모든 도발 위협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하원에선 한국 전쟁 종전 선언과 함께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한반도 평화법안'이 재발의됐습니다.

여기엔 미 하원 외교위 소속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 등 20명이 참여했습니다.

[브래드 셔먼/미 연방 하원의원/민주당 : "평화 협상은 친구와 하는 것이 아니죠. 친구와의 관계는 이미 평화적입니다. 평화 협상은 적과 하는 것입니다."]

미 하원에선 2021년에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인 공화당이 북한의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상임위 계류 중 회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다시 발의된 이번 법안 역시 하원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양의정/자료조사:이세영 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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