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SRF발전소 소송 항소 취하
입력 2023.03.02 (08:28)
수정 2023.03.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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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고형폐기물 SRF열병합발전소 소송이 6년 만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나주시는 어제(1일)낸 입장문에서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자문 결과 1심 행정소송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해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2017년 이후 세 차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업 개시 신고를 환경오염 방지책 등을 요구하며 반려했으나 1심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나주 혁신도시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2천700억 원을 들여 지난 2017년 9월 준공됐습니다.
나주시는 어제(1일)낸 입장문에서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자문 결과 1심 행정소송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해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2017년 이후 세 차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업 개시 신고를 환경오염 방지책 등을 요구하며 반려했으나 1심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나주 혁신도시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2천700억 원을 들여 지난 2017년 9월 준공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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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SRF발전소 소송 항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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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02 08:28:35
- 수정2023-03-02 09:06:32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고형폐기물 SRF열병합발전소 소송이 6년 만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나주시는 어제(1일)낸 입장문에서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자문 결과 1심 행정소송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해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2017년 이후 세 차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업 개시 신고를 환경오염 방지책 등을 요구하며 반려했으나 1심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나주 혁신도시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2천700억 원을 들여 지난 2017년 9월 준공됐습니다.
나주시는 어제(1일)낸 입장문에서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자문 결과 1심 행정소송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해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2017년 이후 세 차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업 개시 신고를 환경오염 방지책 등을 요구하며 반려했으나 1심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나주 혁신도시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2천700억 원을 들여 지난 2017년 9월 준공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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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완 기자 kwsno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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