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지원법, 한국 기업 기술 노출 위험있다”

메리츠증권은 오늘(2일) 국내 기업이 미국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지원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기술이 노출되거나 정보가 공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시간 지난달 28일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관련 안내를 보면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재무 건전성을 검증할 수익성 지표와 예상 현금흐름 전망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지원금 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받는 기업의 실제 현금 흐름과 수익이 전망치를 초과하면 미국 정부와 초과분 일부를 공유해야 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선우 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재정 인센티브에는 기술 노출 가능성과 정보 공개의 위험이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제조 시설의 세부 사항이나 기술 역량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반도체 생산공정은 제조기업의 극비 사항으로 원가 및 성능 경쟁력에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경쟁사와의 공정 격차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 있어 정보 공개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자금 활용 및 향후 사업 확장에 있어 ‘감시’에 가까운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도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초과 수익분을 미국 정부와 공유하는 대목을 놓고 “결국 성공적인 투자로 귀결되더라도 초과 수익의 상당 부분을 반납해야 하는 실효성 문제에 봉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포괄적 범위의 재투자는 미국으로 철저히 제한해 최대 수요처인 중국에서의 추가 투자가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중국 내 생산시설을 가동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관련 업체의 경우 가동 유지와 출구전략까지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선 “(미국 정부의) 지원금 활용을 전제로 향후 미국 내 D램 생산도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정보 공개의 우려와 초과 이익 반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고수익성 제품 생산은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