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슈]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성범죄자 81명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10년 동안, 아동과 청소년이 드나드는 시설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학교, 학원 등은 물론이고, 아동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PC방, 오락실, 헬스장 등 체육시설, 또 입주민과 직접 부딪치는 경비원으로도 취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만 성범죄 경력자 81명이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일하다 적발됐습니다.

2021년 대비 14명이 늘었습니다.

체육 시설과 사교육 시설이 각각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비업체 7명, PC방·오락실 6명, 학교에서도 4명이나 적발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의무는 아동 청소년 시설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절반 가까이가 자신이 직접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채용 대상자가 자신의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면 운영자는 채용대상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짓 조회서를 제출해도 걸러낼 시스템이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 제한 기간 동안 법을 어기고 아동 청소년 시설에 취업을 해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장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