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는 대북 ‘추가 제재’…의회는 ‘한반도 평화법안’ 재발의
입력 2023.03.02 (21:39)
수정 2023.03.0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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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행정당국이 북한에 추가 제재에 들어갔는데 의회는 '한반도 평화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런 엇갈린 대응이 어떤 의미인지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이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미국 재무부가 북한이 외화 벌이에 이용해 온 기업 세 곳과 개인 두 명을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건설 사업은 물론 조각상 같은 조형물을 만들어 조성한 달러를 북한에 보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각상 수출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항입니다.
미 백악관은 이에 더해 북한이 암호화폐 절도와 랜섬웨어 공격 등을 통해 핵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도 내놓았습니다.
비핵화를 향한 대화 대신 도발을 선택한 데 따른 경고인 셈입니다.
[네드 프라이스/미 국무부 대변인 :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분명한 뜻을 전달했음에도 일관되게 무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입니다."]
반면, 미 하원에선 '한국 전쟁' 종전 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담긴 '한반도 평화법안'이 재발의 됐습니다.
2021년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는데, 민주당 의원 19명과 공화당 의원 1명이 다시 나서 바이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북·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겁니다.
[브래드 셔먼/미 연방 하원의원/민주당 :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국 국민이 그 (평화협정 체결)방향을 원한다는 걸 정부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 민주당 중진인 셔먼 의원은 법안 처리와는 별도로 북·미 간 대치 국면에서 '대화 재개'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법안을 다시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김지훈/자료조사:이세영 조영은
미국 행정당국이 북한에 추가 제재에 들어갔는데 의회는 '한반도 평화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런 엇갈린 대응이 어떤 의미인지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이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미국 재무부가 북한이 외화 벌이에 이용해 온 기업 세 곳과 개인 두 명을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건설 사업은 물론 조각상 같은 조형물을 만들어 조성한 달러를 북한에 보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각상 수출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항입니다.
미 백악관은 이에 더해 북한이 암호화폐 절도와 랜섬웨어 공격 등을 통해 핵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도 내놓았습니다.
비핵화를 향한 대화 대신 도발을 선택한 데 따른 경고인 셈입니다.
[네드 프라이스/미 국무부 대변인 :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분명한 뜻을 전달했음에도 일관되게 무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입니다."]
반면, 미 하원에선 '한국 전쟁' 종전 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담긴 '한반도 평화법안'이 재발의 됐습니다.
2021년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는데, 민주당 의원 19명과 공화당 의원 1명이 다시 나서 바이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북·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겁니다.
[브래드 셔먼/미 연방 하원의원/민주당 :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국 국민이 그 (평화협정 체결)방향을 원한다는 걸 정부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 민주당 중진인 셔먼 의원은 법안 처리와는 별도로 북·미 간 대치 국면에서 '대화 재개'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법안을 다시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김지훈/자료조사:이세영 조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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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3-02 22: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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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당국이 북한에 추가 제재에 들어갔는데 의회는 '한반도 평화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런 엇갈린 대응이 어떤 의미인지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이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미국 재무부가 북한이 외화 벌이에 이용해 온 기업 세 곳과 개인 두 명을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건설 사업은 물론 조각상 같은 조형물을 만들어 조성한 달러를 북한에 보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각상 수출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항입니다.
미 백악관은 이에 더해 북한이 암호화폐 절도와 랜섬웨어 공격 등을 통해 핵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도 내놓았습니다.
비핵화를 향한 대화 대신 도발을 선택한 데 따른 경고인 셈입니다.
[네드 프라이스/미 국무부 대변인 :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분명한 뜻을 전달했음에도 일관되게 무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입니다."]
반면, 미 하원에선 '한국 전쟁' 종전 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담긴 '한반도 평화법안'이 재발의 됐습니다.
2021년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는데, 민주당 의원 19명과 공화당 의원 1명이 다시 나서 바이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북·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겁니다.
[브래드 셔먼/미 연방 하원의원/민주당 :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국 국민이 그 (평화협정 체결)방향을 원한다는 걸 정부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 민주당 중진인 셔먼 의원은 법안 처리와는 별도로 북·미 간 대치 국면에서 '대화 재개'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법안을 다시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김지훈/자료조사:이세영 조영은
미국 행정당국이 북한에 추가 제재에 들어갔는데 의회는 '한반도 평화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런 엇갈린 대응이 어떤 의미인지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이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미국 재무부가 북한이 외화 벌이에 이용해 온 기업 세 곳과 개인 두 명을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건설 사업은 물론 조각상 같은 조형물을 만들어 조성한 달러를 북한에 보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각상 수출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항입니다.
미 백악관은 이에 더해 북한이 암호화폐 절도와 랜섬웨어 공격 등을 통해 핵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도 내놓았습니다.
비핵화를 향한 대화 대신 도발을 선택한 데 따른 경고인 셈입니다.
[네드 프라이스/미 국무부 대변인 :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분명한 뜻을 전달했음에도 일관되게 무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입니다."]
반면, 미 하원에선 '한국 전쟁' 종전 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담긴 '한반도 평화법안'이 재발의 됐습니다.
2021년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는데, 민주당 의원 19명과 공화당 의원 1명이 다시 나서 바이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북·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겁니다.
[브래드 셔먼/미 연방 하원의원/민주당 :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국 국민이 그 (평화협정 체결)방향을 원한다는 걸 정부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 민주당 중진인 셔먼 의원은 법안 처리와는 별도로 북·미 간 대치 국면에서 '대화 재개'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법안을 다시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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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자 kim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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