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상생협약 받아들일 수 없어”…이유는?

[앵커]

지난달 27일, 조선업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조선업체의 상생협약 내용에 대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협약 내용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데다, 노동자들과는 논의조차 않은 밀실합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로 불거진 조선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정부는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했고, 지난달 27일 정부와 지자체, 원청과 하청업체간 상생협약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들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상생협의체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청노동자들은 보여주기식 상생협약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변주현/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 "하청노동자는 빠진 정부와 기업 간의 밀실논의였으며, 이번 협약 체결식은 그 실태를 정확하게 보여준 그들만의 잔치였다."]

협약 내용 역시 문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우선 정부가 핵심으로 내세운 '에스크로 결제 제도'는 원·하청간 자율 협약인데다 법 위반 시 처벌조항도 없어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기성금이나 숙련공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만으론 하청노동자의 저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도급 대신 프로젝트 협력사로 전환하는 것 역시 하도급의 또다른 형태라고 말합니다.

하청노동자들은 정부가 계속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윤태현/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 "4대 보험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횡령해도,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위장폐업을 해도 엄중히 처벌하지 않는 정부와 고용노동부야 말로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상생협의체는 첫 발을 떼는 단계라며, 정책과제 논의 등을 거쳐, 다음달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촬영지가:김용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