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양곡관리법, 악법 중의 악법…받아들이기 어려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3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도 쌀 생산 과잉이어서 매년 엄청난 양을 매입한 뒤 5년 뒤, 1/10 가격으로 사실상 버리다시피 하는데, 의무매입조항이 만들어지면 품질 낮은 쌀을 훨씬 과잉생산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식량이 많이 부족하고 대체 작물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정 표를 의식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국민들에게 이 법이 가진 문제가 뭔지 토론회나 언론을 통해 알리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발의가 되면 특검이 필요한지 내용부터 검토하고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50억 클럽은 대장동 사건과 관계된 일부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수사상황을 제대로 파악해보고 특검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