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현재는 아냐…아직 미결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에 대해 "현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3일) 공개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올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1억 3천만 달러 늘리겠다고 결정했다. 전기·발전 등의 분야에서 지원하려고 한다"며 "살상 무기를 지원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지만, '현재는', '아직'이라는 단서를 단 것입니다.

한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은 '인도적 지원'"이라며 "무기와 관련해서는 미국을 종점으로 하는 수출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 직접 무기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말한 부분은 그 말씀 그대로 해석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추구하면서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한 총리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쌓아 올리는 것을 많이 강조했다"면서도 "대화 채널은 닫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우리는 북한이 핵과 관련한 강한 야망을 멈추면 미국과 함께 대화할 수 있다는 대북 기조를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북한이 이에 맞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 내 여론 조사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 더 나아가 한국이 핵을 재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 가능하다면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협업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국제사회 역할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거대하고 중요한 글로벌 구성원이지만 때로는 많은 국가가 중국에 기대하는 바에 맞추지 않는다"며 "중국이 한반도 긴장을 줄이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국에 불이익이 되겠느냐는 질문에는 "어느 정도는 그렇다"면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하고 싶은 만큼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미국이 보조금 정책 등을 펼치고자 하는 데 한국 기업이 맞출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진행자가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와 차량호출 서비스 '우버'를 언급하며 '한국 기업과 정부의 보호 무역주의'를 언급하자 한 총리는 "특정 기업의 의도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보다는, 정치집단들이 대중의 중요성에 가치를 두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버는 "많은 택시 기사들이 대부분의 국민이나 소비자의 이익에 다소 배치되는 결정들을 내렸다"면서 "우리는 완전히 보호주의에 반대한다. 보호주의적 정책을 계속해서 줄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구상은 언급하며, "2030년은 한국이 UN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해야 하는 시기여서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에 모범 사례가 있고, 여러 국가가 개발 과정에서 어려워하는 이 분야의 노력에 대해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